약 10년이 지난 뒤 상황은 어떨까. 지난 2019년 5월 우미건설이 세종시 어진동 H6블록에 공급한 주상복합아파트 ‘세종 린스트라우스’는 이전기관종사자 특별공급 접수 결과 233가구 모집에 4129명이 몰려 평균 17.7대 1을 기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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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세종시 활성화를 위해 만든 제도인 ‘이전기관 종사자 아파트 특별공급’ 제도가 공무원 투기의 온상으로 지목되고 있다. 세종시 조기 안착을 위해 만든 제도지만, 세종시 집값 상승률이 서울을 능가할 정도로 오르면서 특별공급을 받으려는 공무원들이 증가했기 때문이다.
한국부동산원 통계에 따르면 세종시 아파트 통계가 처음 시작된 2013년부터 2019년까지 한자릿수 상승률, 또는 마이너스 변동률을 보이던 세종 아파트 가격은 지난해 무려 44.93% 뛰었다. 여기에 LH 땅투기 의혹 사태가 확산하면서 공직자들의 세종 이전기관 종사자 특별공급까지 도마위에 오르게 됐다.
정부 조사를 보면 세종시 행정중심복합도시 특별공급 제도가 만들어진 이후 10년간 세종에 공급된 아파트 9만6746가구 중 2만5636가구(26.4%)를 공무원 등 이전기관 종사자가 가져갔다. 상당수가 시세차익을 본 셈이다.
부동산시장 한 전문가는 “처음 허허벌판일 땐 세종시 이전을 못마땅해 하는 기관과 공무원들이 많았고, 정부로선 도시 정착을 위해 다양한 인센티브를 줄 수밖에 없었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정부는 당시 취득세 감면 등 세제 혜택 등을 부여하면서 아파트 특공 청약을 적극적으로 유도했다. 관세청 산하 관세평가분류원이 이전 대상 기관도 아닌데도 부지 매입을 이유로 아파트 특별공급 자격을 얻은 것도 당시 제도를 느슨하게 운영한 탓이었단 지적이다.
관세평가분류원의 불법 특별공급, LH 직원들의 세종 아파트 특별공급 등 논란이 일자 국토부와 행복청은 부랴부랴 세종시 아파트 특공제도를 대폭 개선했다. 대상을 수도권에서 본사 건물을 지어 이전하는 기관으로 대폭 축소하고 3년의 실거주 의무도 부여하는 등 특공 대상자에 대한 규제를 강화했다.
부동산시장 전문가는 “초기와 달리 세종시 정착률이 높아지고 집값이 오르면서 정부가 특별공급 대상자를 서서히 줄였어야 했는데, 제도를 초기와 똑같이 유지하면서 문제가 된 것”이라며 “이제라도 이 물량을 줄여 일반 공급을 늘리는 게 맞다”고 봤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