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지난달 중순 경찰청으로부터 아파트 부정청약 사건 수사 결과를 통보받고, 부정 당첨으로 확인된 아파트 계약 257건을 취소 조치해 달라는 내용의 공문을 해당 지자체에 보냈다고 14일 밝혔다.
서울에서는 송파구 헬리오시티와 동작구 아크로리버하임, 영등포구 보라매SK뷰 등에서 22건이 적발된 것으로 알려졌다. 경기도와 세종시 등지에서도 부정청약이 포착됐다.
경찰에 적발된 사례를 보면 청약 관련 서류를 위조하거나 위장전입하는 등의 수법으로 청약 자격을 속여 당첨된 부정 청약이 대부분이다.
부정 당첨 사실을 모르고 해당 분양권을 매입한 선의의 취득자에 대한 구제 여부에 대해서는 지자체가 자체적으로 판단하게 된다.
지금까지는 부정청약이 적발되더라도 대부분 벌금을 내는 선에서 그쳤고 주택공급 계약이 취소되지는 않았다. 그러나 정부는 9·13 부동산 대책을 발표하면서 부정 청약자에 대한 공급계약 취소를 의무화한다는 방침을 밝힌 바 있다.
또한 부정청약으로 얻은 이익의 3배에 해당하는 금액이 3000만원을 초과하면 해당 이익의 3배를 벌금으로 물리도록 처벌도 강화하기로 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경찰청이 아파트 부정청약에 대한 수사 결과를 통보해옴에 따라 지자체에 명단을 내려보내 조치토록 한 것”이라며 “아파트 부정청약에 대해서는 엄격한 잣대를 적용하는 등 주택시장 교란 행위를 근절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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