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혁세 "LTV 상승하면 위험가중치 조정 필요"

[이데일리 송이라 기자] 권혁세 금융감독원장은 4일 “앞으로 경기가 계속 안좋아질 경우 주택담보인정비율(LTV)이 상승해 위험가중치를 다시 조정하는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밝혔다.

권 원장은 이날 서울 중구 롯데호텔에서 열린 ‘금융경영인 조찬강연회’에 참석해 “지난 몇 년간 부동산가격 상승 기조 하에서 과도한 부채로 갖고 집을 구매한 분들의 어려움이 문제로 부각되고 있다”며 이 같이 말했다.

다만 “만기를 맞은 주택담보대출에 대해선 만기연장이나 분할상환 등으로 연착륙을 유도하겠다”면서 “금융권은 부동산 시장의 장기 트랜드에 대비해 리스크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새로운 수익원 창출을 위해 노력해달라”고 당부했다.

금융당국은 현재 LTV가 60%를 넘는 주택담보대출에 대해선 75%의 위험가중치를 부여하고 있다. 권 원장의 발언은 집값 하락으로 LTV가 계속 상승할 경우 위험가중치 기준을 강화하겠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권 원장은 특히 최근 불거지고 있는 집단대출 분쟁을 우려했다. 그는 “분양시장에서 집단대출 문제가 분쟁 이슈로 등장하고 있다”며 “최종적으로 소비자들의 극심한 피해로 올 수 있는 부분에 대해 유의할 수 있도록 감독당국와 금융회사가 논의하고 있다”로 소개했다.

가계부채에 대해선 선제적인 대응을 거듭 강조했다. 권 원장은 “정부의 가계대출 연착륙 대책으로 가계부채의 양적인 증가속도는 크게 둔화됐지만, 질적인 면에서의 가계부채는 악화되고 있다”며 “특히 저신용자들을 중심으로 한 가계부채 구조가 악화되는 현상이 나타난다”고 지적했다.

그는 600만명에 달하는 저신용자와 580만명에 달하는 자영업자, 70만명에 달하는 하우스푸어 등 잠재적 부실 가능성이 높은 계층에 대한 대책이 시급하다고 역설했다. 그는 “금융회사들이 자율적으로 사전채무조정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여러 변수에 대한 철저한 모니터링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다중채무자들의 신속한 처리를 위한 장치 마련과 관련해서는 “관계부처와 협의중”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10%대 대출금리가 사라진 ‘금리단층’ 해소와 관련해선 은행과 2금융권간 네트워크를 통한 연계영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은행은 사회공헌 차원이 아닌 상업적인 측면에서도 서민들을 위한 상품개발이 가능한지 검토하고, 저축은행은 7등급 이하 개인평가시스템 구축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면서 저신용자들을 위한 은행과 저축은행간 연계영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다만, 연계영업시 발생할 수 있는 은행과 저축은행과 개인정보유출과 관련한 문제에 대해서는 ”문제를 보완해나가겠다“고 말했다.

권 원장은 이 밖에도 ▲개인회생제도의 도덕적 해이 ▲서민금융 ▲고령화 ▲전자금융거래 급증에 대응 ▲금융소비자 보호 패러다임 변화 ▲자본주의에 대한 인식 변화 등을 주제로 강연을 진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