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자 줄이자"..정부, 일자리 정책도 `출구전략`

[이데일리 윤진섭 기자] 27일 정부가 제시된 2011년 예산안 편성·기금운용 계획안 작성 지침은 지난해부터 본격화된 재정 건전성을 한 차원 끌어올리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
경제 정상화를 위한 재정의 역할을 여전히 강조하고 있지만 그 강도가 줄어들고 있으며 그 자리를 재정건전성에 대한 강화로 채워지고 있는 셈이다. 특히 일자리 창출과 성장 잠재력 확충에 최우선 순위를 두고 있지만 효율적 효과를 강조하고 있어, 사실상 일자리 지원에 대한 출구전략이 본격화됨을 시사했다. 

◇ 신규사업·기존 사업 성과관리 강화

재정건전성을 줄이기 위한 정부의 방안은 모든 사업을 제로베이스에서 재검토함과 동시에 신규 사업에 대한 관리 강화, 기존 사업에 대한 성과 평가 후 예산 증액 여부 검토를 병행키로 했다.
 
신규 사업에 대한 관리 강화는 연 500억원, 총지출 2000억원 정부 사업은 재정부 장관이 주재하는 위기관리대책회의에 상정키로 했다. 여기에 위기관리대책회의 상정에 앞서 재정부와 신규 사업을 요구하는 부처간 적극적으로 협의하도록 해 예산의 낭비를 최소화하기로 했다.

기존 사업도 국정과제 중심으로 우선순위를 만들어 우선순위가 낮은 사업은 축소 또는 폐지한다. 유사·중복 사업도 통폐합하고 기관간 업무도 명확히 구분하기로 했다.

일반 재정사업 외에 R&D, 정보화 사업 등 이미 정부가 진행 중인 사업에 대한 성과 관리 역시 강화된다. 정부는 기존 사업에 대한 `매우우수, 우수, 보통, 미흡, 매우 미흡` 등 5단계 평가를 실시해, 보통 이하로 평가된 사업에 대해 예산을 증액하지 않기로 했다.

특히 `미흡 등급` 사업은 수정평가를 통한 등급 개선이 없을 경우 3년 연속 10% 삭감원칙을 적용하고, `매우 미흡 사업`은 3년 연속 10% 삭감 원칙 및 사업 폐지도 단행키로 했다. 아울러 각종 보조금 사업과 관련해 3년 단위로 존치 평가를 해 폐지 여부를 결정하는 보조금 일몰제를 도입키로 했다.

정부는 총 지출은 최대한 낮추는 반면 총 수입을 높일 계획으로 각종 비과세·감면 제도 중 이미 목표를 달성했거나 효과가 미흡한 것을 중심으로 정리해나갈 방침이다. 아울러 벌금, 변상금, 가산금 등은 실효성 잇는 수납율 제고 대책을 마련해 조만간 발표키로 했으며, 특히 미수채권에 대한 추심을 강화해 떼인 세금 납부율을 높이기로 했다.

또 사용료, 수수료 등은 수익자 부담원칙에 따라 현실화하기로 했으며, 보유자산의 효율적 활용 및 수익성을 제고키로 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서울대학교 수원 농대부지 등을 행정복합 빌딩으로 개발해, 임대수익을 높이는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

◇ 고용에서 고용효율화로..일자리 정책 출구전략 본격화  

정부는 내년에도 일자리 창출과 성장률 제고 효과가 높은 사업들은 중점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하지만 과거와 같이 고용효과에만 집중하는 게 아니라 고용 효율성을 높이는 데 초점을 맞추겠다고 밝혔다. 사실상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공공근로 등 한시적 지출을 내년에도 대폭 줄인다는 이야기로 해석된다.

이를 위해 정부는 일반기업에 미취업자를 취업시킬 목적으로 정부가 지원하는 제도를 축소하고, 가급적 취업취약게계층을 중심으로 대상을 한정키로 했다. 또 일자리 지키기, 나누기를 지원하는 사업도 지원요건, 대상을 엄격하게 설계하고, 효과가 미흡할 경우 과감하게 폐지하기로 했다.

성장 잠재력을 높이기 위한 재정투자는 지속한다는 게 정부 방침이다. 이를 위해 국가 연구.개발(R&D) 예산 투자규모는 줄이지 않고 지속 투자할 계획이다. 녹색기술.신성장동력 및 기초.원천연구 등 분야가 투자 대상이다.

사회간접자본 부분에선 4대강 살리기, 30대 선도 프로젝트 등 주요 국책과제 위주로 투자 우선순위를 만들기로 했다. 이를 통해 사업의 시급성과 편익이 높은 사업 위주로 투자하고 신규사업 추진을 억제하며 완공 사업에 중점을 두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