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정부가 깎아준 세금 23조원 육박

[이데일리 하수정기자] 올해 비과세나 소득공제 등으로 깎아준 세금이 23조원에 육박할 것으로 나타났다.

30일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2007년 조세지출보고서`에 따르면 올해 총 국세 감면 규모는 22조7083억원으로 지난해 21조3380억원보다 6.4%증가할 것으로 예상됐다.

세법상 특례규정에 따라 비과세나 저율과세, 세액감면, 세액공제, 소득공제 등으로 세금을 감면해주는 규모가 올 한해 23조원 가까이 된다는 것.

국세감면 규모는 국세수입총액이 증가함에 따라 ▲ 2003년 17조5080억원 ▲ 2004년 18조2862억원 ▲ 2005년 20조169억원 ▲ 지난해 21조3380억원 으로 매년 늘어나고 있다.

단, 거둬들인 국세 수입총액과 비교한 국세감면율은 지난해 13.4%에서 12.5%로 하락할 것으로 전망됐다. 올해 국세수입 총액이 158조3341억원으로 전년대비 14.7%나 더 걷혔기 때문.

세목별 감면액을 살펴보면 소득세가 처음으로 10조원을 돌파, 전년비 16.7% 증가한 10조6376억원으로 추산됐다. 부가가치세 감면액은 3조8754억원으로 전년비 1.89% 늘어난 반면 법인세는 7.7% 감소한 5조6118억원에 그쳤다.

이 중 직접세가 16조3161억원으로 절대적으로 많았고 간접세 6조320억원, 관세 3602억원 등이었다.

분야별로는 근로자, 농어민 등 중산서민층 지원이 12조원으로 전체 감면액의 52.9%를 차지했고, 중소기업 및 연구개발(R&D) 등 성장잠재력 확충을 위해 6조6994억원을 깎아줬다. 교육, 문화 등 사회개발의 경우 3조6218억원을 지원했다.

재경부는 "올해 국세감면율은 12.5%로 국세감면율 한도 13.6%내에서 관리됐다"며 "꼭 필요한 비과세 감면제도는 계속 유지하고 실효성이 낮아진 제도는 정비할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