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부총리 "재건축 실공급 확대 검토하라"(상보)

[이데일리 김수헌기자] 한덕수 경제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6일 "강남 재건축이 실수요자 중심으로 거래되고 있다면 실질공급 확대방안을 포함해 실수요자 중심의 부동산 정책을 추진하라"고 지시했다.

한 부총리는 이날 간부회의에서 이같이 말하고 "현행 제도하에서 공급확대방안을 추진할 것"을 지시했다고 장태평 정책홍보관리실장이 전했다.

한 부총리는 "제2롯데월드 건설이 승인되면서 주변 부동산값이 오르고 있다는데 정말 가격이 뛰는지 사실여부를 확인해 보라"고 말한 뒤 "강남 재건축과 강북 재개발이 실질 수요자 중심으로 거래되는지 파악하고, 그렇다면 실질공급확대방안을 포함해 부동산 시장상황을 확실하게 분석하고 검토해 정책을 추진하라"고 지시했다.

장태평 실장은 이에 대해 "현행 제도하에서 공급확대방안을 검토하라는 지시"라고 설명했다.

한편 한 부총리의 이같은 언급은 재건축 규제완화를 통한 공급확대방안을 정부가 검토하는 게 아니냐는 해석을 낳을 소지도 있는 것으로 보인다.

한 부총리는 아울러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와 관련해 "미국측에서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만 언론에 보도되고 있다"며 "우리가 미국에 요구하고 있는 것도 정리해서 거론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

한 부총리는 "예를 들어 섬유산업 고관세 문제나 상용차 관세, 농산물 검역 등을 포만해 업계 의견을 수렴하고 현장조사를 거쳐 정리할 필요가 있다"고 지시했다.

중소기업 실태조사와 관련해서는 "대한상공회의소나 중소기업중앙회 등의 의견을 받아 규제완화 등 제도개선 속도를 높여야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고령자 일자리에 대한 근본적 검토가 필요하다"며 "외국에서는 정년연장이 세계적 추세인만큼 고령자 경험을 살리고 일자리 부족을 해소하면서도 사회적 부담을 적게하는 방안을 검토하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