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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견련 관계자는 “자동차, 반도체는 물론 조선·선박 부품, 특수 가스 및 화학제품 등 다양한 분야의 중견기업이 현재 한중 FTA 관세 수준의 실효성이 낮다고 지적했다”며 “한중 FTA에 기반한 중국 시장 진출의 사업성 제고와 교역 균형 확보를 통한 상호 협력 강화를 위해 충실히 재검토돼야 할 지점”이라고 지적했다.
이번 조사에서 중견 기업의 29.4%는 ‘기술 규제’(40%)와 ‘통관 지연’(36.7%) 등에 대해 중국의 비관세 장벽을 경험했다고 밝혔다. 이는 한중 FTA 체결 이전부터 지속적으로 제기돼 온 중국의 비관세 장벽에 따른 중견기업의 애로가 여전한 것으로 분석된다.
한중 FTA 활용 수준에 관해서는 ‘잘 활용한다’는 응답이 64.7%에 달했지만, 35.3%는 ‘FTA 관련 정보 부족’(30.6%), ‘비용 절감 효과 미미’(25%) 등의 이유로 잘 활용하지 못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따라서 정보 제공 및 컨설팅, 중국 규제 당국과의 소통 채널 개선 및 네트워크 구축, 인증 취득 지원 등 한중 FTA 활용도를 높이기 위한 조치를 강화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한중 FTA와 별개로 중국 진출을 뒷받침하기 위한 과제로는 ‘관세 추가 인하 및 양허 품목 확대’(37.3%)가 첫손에 꼽혔고, ‘기존 관세 인하 속도 가속화’(22.5%), ‘서비스 및 투자 시장 개방 확대’(16.7%), ‘투자자 보호 및 투자 안정성 강화’(13.7%)도 뒤를 이었다.
중견련은 지난해 5월 27일 재개에 합의한 한중 FTA 2단계 협상이 대내외 사정으로 지연되고 있는 상황에서 기업의 구체적인 애로를 폭넓게 수렴해 협상의 성과를 높여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호준 중견련 상근부회장은 “64.7%의 중견기업이 한중 FTA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다고 응답했지만, 전체 기업의 한중 FTA 수출·수입 활용률이 각각 82.8%, 91.5%에 달한다는 관세청의 2024년 3분기 보고와 비교하면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이라면서 “중견기업이 전체 수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17%에 달한다는 점을 감안해 정부의 협상 노력과 함께 중국 시장 진출 중견기업들의 제품ㆍ기술 경쟁력 제고를 위해 경제단체로서 필요한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이번 조사는 지난 1월14일부터 1월22일까지 중국 수출 중견기업 102개 사를 대상으로 진행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