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리비 상승, 차손해율↑…자차 자기부담금 확대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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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정두리 기자] 최근 차량수리비 상승이 자동차보험 손해율을 높이는 원인 중 하나로 지목되는 가운데, 자기차량손해담보에 대한 자기부담금 설정 금액의 범위를 확대해 보험료 부담을 줄일 수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13일 천지연 보험연구원 연구위원, 전용식 선임연구위원은 리포트 ‘자동차 부품비 증가의 영향과 개선 과제’에서 이같이 밝혔다.

최근 차량수리비 상승이 자동차보험 손해율을 높이면서 보험료 상승 압력으로 작용하고 있다. 손해율은 2019년 92.9%에서 지난해 80.5%로 낮아졌지만 지난해 1분기 이후 상승하고 있다. 올해 1분기 79.6%에서 5월 80%로 높아졌고, 전기차 화재와 9월 폭우로 인해 손해율은 더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손해율은 대인배상 담보보다는 대물배상과 자기차량손해 등 차량수리와 관련된 담보의 손해율 상승폭이 확대되면서 악화됐다. 대물배상과 자기차량손해 손해율은 2019년 4분기 각각 86.3%, 87.2%를 기록한 후 지난해 1분기 75.8%, 74.6%로 하락했으나 지난해 4분기 85.1%, 85.5%로 재차 확대됐다.

두 연구원은 “자기차량손해담보에 대한 자기부담금 설정 금액의 범위를 확대해 과도한 수리 등의 모럴해저드를 방지하면서 보험료 부담을 완화할 수 있는 보험상품 개발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국내의 경우 자기부담금은 2010년 비례공제방식을 도입한 이후 현재까지 통상 20만~50만원의 설정금액이 유지되고 있다. 반면 미국 자동차보험의 경우 자기부담금 범위를 통상 500~1000달러(약 67만~135만원) 사이에서 선택하고 있으며, 고급차량 소유주의 30%는 1000달러 이상의 자기부담금을 선택하는 경향이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두 연구원은 “미국보험정보연구소는 자기부담금을 200달러에서 500달러로 올릴 경우 보험료를 15~30% 줄일 수 있다”며 “1000달러까지 확대 시 40% 이상 보험료 절약이 가능하다고 분석한다. 자기부담금 확대를 보험료를 낮출 수 있는 방안 중 하나로 제안하고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