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1일 주택도시보증공사(HUG)로부터 제출받은 ‘임대보증금 보증 사고 건수 및 금액’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2018년~2022년 7월) 민간임대사업자가 임차인에게 전세보증금 등을 돌려주지 못한 사고가 1530억원 발생했고, 이중 1437억원을 HUG가 대위변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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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도별 5년간 합계로 보면, △전북이 512억원으로 가장 많았다. 다음으로는 △경기 467억원 △전남 257억원 △대구 158억원 △강원 78억원 △경북 23억원 △광주 18억원 △경남 7억원 △서울 5억원 △충남 5억원 등으로 나타났다.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49조에 따르면, 민간건설임대 및 민간매입임대 등 민간임대주택을 임대하는 임대사업자는 임대보증금 보증에 의무 가입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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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김병욱 의원은 “민간임대사업자의 일시적 자금경색과 부동산 경기 하락 등으로 법인의 임대보증금 미반환 사고가 증가하고 있다”며 “임차인의 피해를 줄이기 위해, HUG는 임대사업자에 대한 경영 상태를 점검하는 ‘사전관리’와 대위변제 후 회수하는 ‘사후관리’를 더 철저히 실시해야 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