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사업자 보증금 미반환사고, 5년간 1530억원[2022국감]

[이데일리 하지나 기자] 민간임대사업자가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한 사고금액이 최근 5년간 총 1530억원에 달했고, 이 중 1437억원이 대위변제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1일 주택도시보증공사(HUG)로부터 제출받은 ‘임대보증금 보증 사고 건수 및 금액’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2018년~2022년 7월) 민간임대사업자가 임차인에게 전세보증금 등을 돌려주지 못한 사고가 1530억원 발생했고, 이중 1437억원을 HUG가 대위변제했다.

또한 5년간 보증사고를 일으킨 임대사업자는 총 16개로, 법인이 13개 개인이 3명이다. 이들로부터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피해 가구수는 총 1163가구로 나타났다. 연도별 임대보증금 미반환 사고와 변제금액도 △2018년 23억억원, 23억억원 △2019년 492억원, 442억원, △2020년 391억원, 391억원, △2021년 409억원, 407억원 △2022년 1~7월 215억원, 174억원으로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시도별 5년간 합계로 보면, △전북이 512억원으로 가장 많았다. 다음으로는 △경기 467억원 △전남 257억원 △대구 158억원 △강원 78억원 △경북 23억원 △광주 18억원 △경남 7억원 △서울 5억원 △충남 5억원 등으로 나타났다.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49조에 따르면, 민간건설임대 및 민간매입임대 등 민간임대주택을 임대하는 임대사업자는 임대보증금 보증에 의무 가입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진=김병욱 의원실)

이에 김병욱 의원은 “민간임대사업자의 일시적 자금경색과 부동산 경기 하락 등으로 법인의 임대보증금 미반환 사고가 증가하고 있다”며 “임차인의 피해를 줄이기 위해, HUG는 임대사업자에 대한 경영 상태를 점검하는 ‘사전관리’와 대위변제 후 회수하는 ‘사후관리’를 더 철저히 실시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