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탈부어민 강제북송 사건' 서호 前 통일차관 소환

[이데일리 하상렬 기자] 검찰이 ‘탈북어민 강제북송 사건’과 관련해 서호 전 통일부 차관을 소환했다.

서호 전 통일부 차관이 2020년 6월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실에서 통일부 입장 발표를 마친 후 이동하고 있는 모습.(사진=연합뉴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3부(부장 이준범)는 이날 오전 서 전 차관을 피고발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서 전 차관은 2019년 11월 차관 재직 당시 동료 선원을 살해한 것으로 추정되는 탈북 어민 2명을 강제로 북한으로 돌려보낸 혐의를 받는다.

북한인권정보센터(NKDB)는 지난달 12일 서 전 차관을 비롯해 정의용 전 국가안보실장, 서훈 전 국가정보원장, 김연철 전 통일부 장관 등 청와대 관계자, 국정원·통일부·경찰 실무자 총 11명을 검찰에 고발했다.

서 전 원장은 해당 탈북 어민에 대한 중앙합동정보조사를 단기간에 종료시키고, 통일부에 전달한 합동보고서에 ‘귀순’ 등 표현을 고의로 삭제한 혐의를 받는다. 합동보고서에는 ‘중대범죄 자백·살해 혐의에 대한 강제수사 추가 필요’라는 문구가 적시됐지만, 당시 국정원 주도로 이같은 내용이 누락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문재인 정부가 어민들의 귀순 의사에도 이들을 강제로 북송시킨 것으로 보고 수사를 진행 중이다. 검찰은 당시 합동보고서 수정이 이뤄진 경위, 통일부 내부 어떤 논의가 이뤄졌는지 등을 살펴보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검찰이 서 전 차관을 소환조사하면서 서 전 차관의 당시 상관이었던 김 전 장관을 비롯한 정 전 실장, 서 전 원장 등 사건 핵심인물들의 소환도 곧 이뤄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