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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는 10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육군미사일사령부령(안)’을 입법예고했다. 입법예고 기간은 내달 2일까지다.
육군미사일사령부는 지난 2014년 4월 창설됐다. 유사 시 평양의 주요시설과 북한 지휘부, 북한 전역의 핵과 미사일 시설, 장사정포를 미사일로 공격해 파괴하는 역할을 맡는다.
국방부는 “사령부 창설 이래 우리 군이 운용하는 미사일 능력이 크게 향상됐다”며 “전방위 안보위협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전략적 억제·대응 능력에 대한 국민적 요구가 증대됨에 따라 ‘국방개혁 2.0’에 반영된 부대개편 계획과 연계해 미사일사령부를 개편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이번 개편에 따라 사령부 지휘관 계급은 현재 소장에서 중장으로 한 단계 올라간다. 또 사령부 본부의 참모부와 직할부대도 확대·보강한다.
미사일전략사령부는 앞으로 북한의 진보된 미사일 기술 등 전방위 안보위협에 주도적으로 대응하고, 전시엔 전략적·작전적 표적을 타격하는 임무를 수행할 예정이다.
다만 국방부는 “전략사령부의 전신으로서 이번 미사일사령부 개편을 추진하는 건 아니다”는 입장을 밝혔다.
‘전략사령부’는 탄도미사일뿐만 아니라 공군 F-35A 스텔스 전투기, 해군 3000톤급 잠수함 등 각 군의 대북 전략자산을 통합 운용하는 부대로서 군은 과거 이 부대 창설계획을 검토하다 2019년 폐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