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저신용자 위한 사잇돌대출...대부분 고신용자가 받았다

[이데일리 전선형 기자] 중·저신용자를 위한 대출 상품인 사잇돌대출의 대부분이 정책 취지와 다르게 대부분 고신용자에게 공급된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의 한 시중 은행 창구 모습.(사진=연합뉴스)

13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윤창현 의원이 서울보증보험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1~7월 사잇돌 대출을 통해 시장에 공급된 보증액 1조3047억원 중 고신용자에 해당하는 1~3등급(KCB 등급구간 기준)이 68.5%(8940억원)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건수로는 총 18만4347건 중 64.7%(11만9251건)가 고신용자였다.

반면 5등급 이하인 중저신용자 비중은 금액으로 21.4%(2797억원), 건수로는 23.7%(4만3743건)밖에 되지 않았다.

그간 고신용자에 대한 사잇돌 대출 공급 비중은 해마다 증가해왔다. 전체 건수 대비 고신용자 비중은 2018년 13.0%, 2019년 34.7%, 2020년 45.8%, 올해 1∼7월 64.7%로 급증했다. 같은 기간 금액 기준 비중도 16.8%, 39.6%, 53.6%, 68.5%로 비슷하게 늘었다.

사잇돌 대출은 ‘중금리 대출 시장 형성을 위한 과도기 상품’이라는 취지로 마련됐다. 하지만 그간 정책 취지와는 반대로 운영돼 온 실정이다. 이는 사잇돌 대출에 별도의 신용점수 요건이 없었던 점이 주된 이유로 작용했던 것으로 보인다.

윤창현 의원은 “상품이나 정책을 내놓기만 하고 성과에 대해선 점검하지 않아 생긴 결과로 보인다”면서 “코로나19 장기화와 강화된 대출 규제로 자금난이 심화하는 가운데 서민금융상품이 도입 취지대로 제 역할을 하고 있는지 점검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말했다.

한편, 금융당국은 지난 4월 사이돌대출 요건을 개편하고 9월부터 신용등급 5등급 이하(신용점수 하위 30% 차주)에게 사잇돌 대출의 70%가량이 공급되도록 유도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