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줌인]김현미·김현아, 일산 집값 놓고 '설전'…누구 말이 맞나

김현미(왼쪽)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난 10일 국회 경제분야 대정부질문에서 김현아 자유한국당 의원의 질문을 듣고 있다. 사진=국회방송 캡처

[이데일리 경계영 기자] 부동산 정책을 두고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과 김현아 자유한국당 의원 간 공방전이 치열하다. 지난 10일 국회 경제분야 대정부 질문에서 신경전을 벌인 데 이어 이번엔 공동주택 공시가격 현실화율(시세 반영률)을 두고 세게 맞붙었다.

이 같은 공방전은 차기 총선을 염두에 둔 포석이라는 분석이 우세하다. 김 장관이 내년 총선에서 자신의 지역구인 일산 서구에 출마하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여러번 밝힌 가운데 현재 야당 비례대표인 김 의원이 유력한 대항마로 출마 가능성이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일산·분당 현실화율, 국토부 “비슷하다” VS 김현아 “격차 10%p”

김 장관과 김 의원 간 갈등이 고조된 대목은 일산과 분당 간 공동주택 공시가격 현실화율이었다. 김현아 의원은 지난달 말 유튜브에 ‘일산이 분당보다 세금을 더 많이 낸다’는 제목의 동영상을 올렸다.

김 의원실은 “한국감정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시군구별 평균 공시가격 자료’와 ‘아파트 매매가격’ 자료를 토대로 2018년 기준 공동주택 공시가격의 실거래가 반영률을 추정한 결과, 고양시는 △일산서구 71.6% △일산동구 65.8% △덕양구 60.2% 등이었던 데 비해 성남시는 △분당구 60.7% △수정구 58.3% △중원구 54.4% 등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똑같은 시세 6억원짜리 아파트더라도 공시가격이 일산서구는 4억3000만원, 분당구는 3억6000만원 정도였다는 게 김의원실이 분석한 추정치다.

김 의원은 “국토부가 산정방법조차 공개하지 않아 정확하게 계산하기 불가능하지만 활용할 수 있는 자료를 토대로 현실화율을 추론했다”며 “고양시는 상대적으로 연립주택보다 아파트가 더 많아 현실화율이 더 높게 나타날 수도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2018년 한 해 동안 거래량이 많았던 아파트 단지를 선정해 실증분석을 했을 때도 고양시의 현실화율은 △덕양구 삼송2차아이파크 71.2% △일산서구 일산두산위브더제니스는 66.6% 등인 데 비해 성남시의 현실화율은 △분당구 시범한양은 58.6% △한솔마을(5단지)(주공) 59.2% 등에 그쳤다”고 김 의원은 덧붙였다.

자료=국토교통부

국토부는 적극 해명에 나섰다. 이를 인용한 기사가 보도되고 일산 온라인 커뮤니티를 통해 김 의원 추정이 퍼지면서다. 국토부는 “통계적으로 잘못된 방법을 사용한 명백한 오류”라고 강조했다.

공시가격 현실화율은 해당 지역의 공시가격 총액(분자)을 시세 총액(분모)으로 나눈 값인데, 김 의원이 △유형 △표본 수 △비교 시점이 다른 자료를 썼다고 국토부는 지적했다.

일단 김 의원실이 분자엔 아파트 외에 연립주택 등이 포함된 공동주택을, 분모엔 아파트만을 각각 설정해 유형 자체가 달랐으며, 분자엔 전체 공동주택을 평균을, 분모엔 일부 표본 주택 평균값을 각각 설정해 표본도 달랐다고 국토부는 설명했다. 국토부는 시세 총액을 집계할 때 2017년 한 해 동안의 시세변동분을 반영한 데 비해 김 의원은 2018년 특정 월의 데이터를 적용한 것으로 파악돼 비교 시점도 틀렸다고도 했다.

그러면서 국토부는 “일산 서구와 성남 분당구의 공동주택 공시가격 현실화율은 전국 평균인 68.1%와 유사한 수준”이라며 “분자·분모에 아파트 유형만 적용하고 표본 수와 비교시점을 일치시켜 일부 표본만으로 현실화율을 추정하더라도 일산·분당 간 현실화율 차이가 거의 없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김 의원은 재반박 자료를 내고 “3년 동안 현실화율을 공개하라고 수차례 요구했는데도 국토부가 산정하지 않는 자료라고 제출을 거부하다가 장관 지역구인 일산과 분당을 비교한 자료를 내자 즉각 반박했다”고 꼬집었다. 장관의 지역구인 일산을 콕 집어 말했더니 국토부가 반응했다는 게 김의원실 주장이다.

◇일산 지역구 지키기 나섰나

두 사람간 대립은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앞서 지난 10일 국회 경제분야 대정부질문 당시 두 사람은 현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두고도 팽팽한 대립 구도를 형성했다. 민간택지의 분양가 상한제 적용에 대해 김 의원이 “시장전문가의 얘길 듣고도 (분양가 상한제가) 답이라고 생각한다면 무능이 아니라 무지라고 생각한다”고 언급하자 김 장관은 “의원님 독설이 맞지 않길 바란다”고 받아쳤다. 김 의원의 공격이 계속되자 김 장관은 중간에 하늘을 쳐다보거나 입을 꾹 다물기도 했다.

지역구와 관련해선 더욱 노골적으로 설전이 오갔다. 김 장관은 김 의원이 분당 집값의 절반 수준에 그치는 일산 집값을 언급하면서 “노력만 하지 말고 완성해야 한다”고 지적하자 “그 말씀하실 줄 알았다”며 “국회의원하는 8년 동안 일산에 지하철 2개를 착공하고 지하철 1개 노선을 연장했으며 2개의 철도 노선을 확정지었다”고 강조했다.

지역구 그대로 출마할지를 묻는 김 의원의 질문에 김현미 장관은 “예, (해당 지역구에) 김 의원님도 자주 다니는 걸로 안다”며 노골적으로 불쾌한 감정을 드러내기도 했다. 김 의원은 “제가 가지 않고 의원실에 굉장히 연락이 많이 오고 (주민이) 찾아오기도 한다. 제발 지역주민을 만나서 얘기를 들으시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