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공약가계부 집계 안해..세수부족으로 달성 미지수

[이데일리 하지나 기자] 정부가 공약가계부 재원대책 중 세출절감 부분은 상당부분 달성했다고 밝혔지만 가실상 각 세부분야에 대한 절감 규모조차 집계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작년에 이어 올해에도 8조~9조원 가량 세수 펑크가 나타날 것으로 예상되면서 이행 가능성이 희박해보인다.

국회 기획재정위 오제세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21일 기획재정부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서 공약가계부 상당부분 달성한 것으로 추정한다고 언급했지만 공약가계부상 명시한 각 세부분야에 대한 절감 규모는 집계하고 있지 않다고 답변했다고 밝혔다.

박근혜 정부는 출범 이후 지난해 5월31일, 국정과제 이행을 위한 재정지원 실천계획(공약가계부)를 발표했다.

당시 공약가계부 상 2017년까지 5년간 세입 확충으로 50조 7000억원(국세 48조원, 세외수입 2조 7000억원)을, 세출 절감을 통해 84조 1000억원 등 5년간 총 134조8000억원의 재원을 마련할 것임을 발표했다.

하지만 오 의원은 그 첫 해 재원조달 부문부터 세수부족 등으로 큰 폭의 오차가 발생했다고 주장했다. 지난해 정부는 비과세감면정비, 지하경제양성화를 통해 2조9000억원을 확보키로 했지만 지난해 국세수입에서 8조5000억원, 국세 외 수입에서 5000억원 등 총 8조9000원 수입이 미달된 상황에서 당초 세입 계획은 어긋나게 됐다는 설명이다. 더욱이 정부는 올해 국세수입을 목표 대비 8조~9조원 부족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오 의원은 “국민들 앞에 호언장담했던 공약가계부는 재원조달 내역 조차도 집계하지 않고 있었다는 점에서 애시당초 세부적인 재원 토대를 갖추어 공약을 이행하려던 의도조차 없었던 것”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