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26일 국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14 예산안’을 확정, 10월2일 국회에 제출하기로 했다. 예산안에 따르면 내년 총지출은 357조7000억원으로 올해 본예산(342조원)보다 4.6% 늘어난다. 하지만 내년 총수입은 370조7000억원으로 올해보다 0.5% 줄어들 것으로 예상했다.세입예산이 전년대비 감소한 건 2010년 0.1% 감소한 뒤 4년 만이다.
통합재정수지에서 사회보장성 기금 흑자를 제외한 관리재정수지는 국내총생산(GDP)대비 -1.8%로, 올해 본예산(-0.3%)보다 크게 악화됐다. 누적된 세수 부진 등으로 국가채무비율은 GDP 대비 36.2%까지 늘어났다. 정부는 악화된 관리재정수지를 2017년 -0.4%로 높여 균형수준을 이뤄간다는 계획이다.
내년 나랏 돈이 가장 많이 쓰이는 곳은 보건·복지 분야다. 내년 보건·복지 분야에 편성된 예산은 총 105조8726억원으로, 올해 본예산(97조40290억원)에 비해 8.7% 증액됐다. 내년 전체 예산(357조7000억원)에서 보건·복지분야가 차지하는 비중은 30%에 육박한다. 복지 예산이 100조원을 넘긴 건 역대 정부 최초다.
내년 교육분야에 편성된 예산도 50조8176억원으로, 올해 본예산(49조7700억원)대비 2.1% 확대된다. 이중 유아· 초중등교육 예산은 41조4957억원으로, 절대적 비중을 차지했다. 만 0~5세 아동에 대한 양육수당 지원 금액이 지속적으로 늘어나는 탓이다. 반값등록금은 정책 미완성과 악화된 재정여건을 이유로 시행을 1년 늦추기로 했다.
일자리 예산은 총 11조8042억원으로, 올해 본예산(10조9620억원)대비 7.7% 증가했다. 이중 2조8273억원의 예산이 직접일자리 창출에 쓰인다. 올해 60만1000개였던 재정지원 일자리는 내년 64만6000개로 늘어난다.
반면 사회간접자본(SOC) 예산은 1년 만에 다시 감축으로 돌아섰다. 내년 SOC 분야에 편성된 예산은 총 23조2621억원으로, 올해 본예산(24조3024억원)에 비해 4.3% 축소됐다. 금액으로는 1조403억원이 깎였다. 이석준 기획재정부 차관은 “내년 SOC 예산 23조원은 올해 추경 예산에 비해 1조원 정도 빠지는 것”이라며 “내년 경기 회복 등을 감안했을 때 적정한 수준이다”고 평했다.
한편, 정부는 2012~2015 국가재정운용계획을 통해 내년 성장률 전망을 3.9%로 제시했다. 총지출은 연평균 3.5% 증가하도록 관리한다. 재정건전성 회복을 위해 수입증가율(5.0%)보다 1.5%포인트 낮은 수준으로 균형재정에 접근해 가겠다는 것이다.
현오석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올해 추경 수준의 재정수준을 유지하는 범위 내에서 총지출을 최대한 확대했다”며 ”경제 회복과정에서 세수 확보로 이어진다면 세수 여건 조성은 가능할 것으로 보기 때문에 무엇보다 경제 활성화가 우선이다“고 강조했다.
|
▶ 관련기사 ◀
☞ [2014 예산]'홀대받은' SOC..1조원 예산 삭감
☞ [2014 예산안]정부가 쓰는 돈 358조..내 몫은?
☞ [2014 예산안]장날 목욕탕· 전의경 축구화 보급..눈길 끄는 이색 사업들
☞ [2014 예산안]현오석 "총지출 확대..경제 활성화에 초점"
☞ [2014 예산안]내년 국고채발행 98조 ‘역대최대 물량폭탄’
▶ 관련포토갤러리 ◀
☞ 2014 예산안 사진 더보기
▶ 관련이슈추적 ◀
☞ 2014 예산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