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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이도형 기자] 새누리당 지도부가 잇따라 국회선진화법의 문제점을 부각하며 개정 가능성을 내비쳤다. 국회로 돌아온 민주당이 국회선진화법을 무기로 정부·여당에 대한 압박강도를 높이자 개정을 거론하면서 맞불을 놓은 것이다.
최경환 원내대표는 24일 국회에서 원내대책회의를 주재하면서 국회선진화법과 관련해 “(민주당이) 국회선진화법을 통해 국정 발목잡기가 이어진다면 매서운 심판에 직면할 것”이라며 “법의 수명도 오래가지 못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소수의 의견은 존중돼야 하지만 소수에 의해 국정이 좌우되고 소수의 입맛에 맞는 결정이 내려지면 소수의 폭거가 될 것”이라며 “헌법이 보장하는 다수결의 원칙을 훼손하고 국민의 뜻도 거스르게 될 것”이라고 했다.
최 원내대표는 또 “야당이 국회선진화법을 대여(對與) 협박도구로 사용해 상임위 운영에 차질을 빚을 것에 대비해 철저하게 준비해야 한다”며 “야당이 그렇게 나온다면 국민을 상대로 여론전을 해 발목잡기를 반드시 돌파하겠다는 의지를 보여달라”고도 했다.
김기현 정책위의장은 “국회선진화법은 선진화된 정치문화 속에서 꽃 피울 수 있는 것임을 거대야당인 민주당을 통해 절감하게 된다”며 “민주당의 행태가 투쟁적이고 후진적이어서 그 피해를 국민이 고스란히 떠안게 된다는 우려가 팽배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그러면서 “자칫 국회가 선진화되기는커녕 식물화에서 더 나아가 무생화되는 걱정이 기우에 그칠 수 있도록 거대야당의 이성적 판단을 부탁드린다”며 “민주당이 후진적 행태를 고집하면서 사사건건 발목을 잡는다면 더이상 국민이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윤상현 원내수석부대표도 “국회선진화법이 통과될 때부터 우려가 계속 제기됐지만 현실화되고 있다”며 “애칭으로 지어진 선진화법이 실체가 드러나면서 후진화법이 됐다”고 지적했다.
그는 특히 “다수결의 원칙을 제대로 이행할 수 없는 국회가 의회민주주의를 할 수 있겠느냐”며 “국회선진화법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대해 당 내외적으로 깊은 고민이 있다”고 말해 개정 가능성도 시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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