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정부 "8·31대책, 절반은 성공했다"

[이데일리 윤진섭기자]  정부는 최근의 집값 안정을 들어 8·31대책이 성공적이라는 자체 평가를 내렸다. 그러나 만성적인 투기심리가 지속되어 온 점을 고려할 때 시장 안정을 낙관하기는 이르다는 입장이다.

정부와 열린우리당은 31일 오전 청와대에서 노무현 대통령 주재로 부동산 정책회의 열어 8·31대책 1년에 대한 평가와 향후 과제를 논의했다. 

정부는 8·31대책과 3·30대책으로 강남3구 재건축 값은 5월15일 이후 3.7% 하락했고, 일반 아파트도 0%안팎으로 안정세를 유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실거래가 기준으로는 14.4% 하락했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8·31의 핵심조치인 세금 정책에 대해 정부는 오는 12월 바뀐 종합부동산세가 부과되고 내년부터 1가구 2주택에 대해서는 양도세율이 50%로 중과된다고 밝혔다.

공급부문의 정책도 정상궤도에 진입했다고 자체 평가했다. 정부는 8·31대책 때 수도권 내 연간 30만가구의 주택공급을 위해 추가 확보키로 했던 1500만평의 택지 중 송파신도시(205만평), 김포와 양주신도시 확대 등을 통해 현재까지 542만평을 확보했으며 나머지 958만평은 내년까지 확보하겠다고 밝혔다.

강북 등 기존 도심지의 광역적 재정비에 대해 정부는 지난 7월부터 도시재정비촉진을 위한 특별법이 시행되고 있으며 오는 9월 중 서울 강북에 2~3개 지구를 지정하고, 내년까지 총 3~4개의 선도적인 시범 사업지구를 지정키로 했다. 

정부는 시장 안정 기조를 바탕으로 앞으로 서민과 중산층의 주거복지 증진을 위한 정책을 강화하겠다는 입장이다. 이를 위해 다양한 형태의 장기 임대주택을 2012년까지 총 주택수의 12% 수준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임대 후 분양 전환되는 10년 임대주택의 공급을 활성화하고, 10년 중대형 임대주택에 대해서는 민간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세제, 금융상 지원을 늘리기로 했다.

정부는 이와는 별도로 중산층을 위한 전월세형 임대주택 건설 및 기존 아파트 매입 임대 등을 통해 공공부문의 시장 수급 조절기능을 확보키로 했다.

이와 함께 참여정부 내에 국민임대주택 50만가구를 차질없이 공급하고, 2012년까지 장기주택종합계획을 전면 보완하는 등 주거복지 정책 방향을 재정립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