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관이 함께한 규제혁신, 묻힐 뻔한 신기술 살려냈다

[이데일리 황영민 기자] 안양시가 10일 서울 용산구 백범기념관에서 열린 ‘2026 대한민국 지방자치단체 행정대상’에서 종합대상의 영예를 안았다. 2023년 첫 종합대상에 이어 두 번째 쾌거다.

안양시는 올해 불합리한 현장 규제를 발굴하고 신기술의 시장 진입을 지원했을 뿐만 아니라 공무원의 적극적인 업무 추진을 뒷받침하는 제도적 기반까지 마련한 점이 높은 평가를 받았다.

대표적 성과는 전국 최초로 실증에 나선 ‘맨홀 충격 방지구’다.

기존 맨홀은 파손 시 보수에 많은 비용과 시간이 들어간다는 단점이 있었다. 맨홀 충격 방지구는 기존 보수 방식 대비 3분의 1 수준의 시간·비용으로 보수가 가능하지만 규제로 인한 사업화에 어려움을 겪었다.

이에 안양시는 2023년 찾아가는 규제신고센터를 통해 해당 기업의 애로사항을 발굴하고 규제샌드박스 실증특례 승인과 관계 부처 협의 등을 지원했다. 올해 7월 조달청 혁신제품으로 지정된 데 이어 안양시 관내 맨홀 10곳에서 실증을 진행하고 있다.

안양시 로고.(자료=안양시)

안양시의 적극행정은 건축 분야에서도 빛을 발했다. 기존 재건축·재개발의 경우 아파트 준공 이후 소유권 이전고시를 완료해야 발코니 확장 등 행위허가·신고가 가능했다. 시는 법령 검토를 거쳐 변경된 기준안을 마련해 1만 4118세대와 향후 준공 예정 공동주택 입주민들의 불편을 해소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

우수한 적극행정 기반은 공직과 시민사회의 참여에서 비롯됐다. 안양시는 적극행정 우수 공무원에게 실적가점과 상여금 등 전국 최고 수준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직원 보호장치도 마련했다. 또 우수공무원 선발 과정에 시민투표를 반영하는 등 현장의 목소리를 정책에 반영했다.

이를 바탕으로 안양시는 2025년 행정안전부 지방규제혁신 성과평가에서 전국 기초지자체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돼 대통령표창을 받은 데 이어 같은 해 지방정부 적극행정 종합평가에서도 최우수기관에 올라 대통령표창을 수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