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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일 중국 관영 신화통신에 따르면 국가시장감독관리총국은 전날 ‘온라인 거래 플랫폼 청구 행위에 대한 규정 준수 지침’을 발표하고 플랫폼 운영자에 대한 수수료·마케팅 등 청구 행위를 규제한다고 밝혔다.
해당 지침은 전자상거래 플랫폼 수수료의 원칙을 명확히하고 규정 준수를 강화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지침에 따르면 우선 플랫폼 과금 규칙 공개 의무를 명확히 해 과금 서비스 계약과 거래 규칙의 내용을 홈페이지 눈에 잘 띄는 위치에 배치하도록 했다.
플랫폼은 판매자, 즉 가맹점에게 중복된 수수료를 부과하면 안되고 적절한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고 수수료를 받거나 더 적은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금지했다. 플랫폼 자체가 부담해야 할 수수료를 전가하는 것도 금지했다.
또 플랫폼은 판매자에게 기본 비즈니스 데이터 제공에 대한 비용을 청구하면 안되고 직간접적으로 프로모션에 참여하도록 강요하거나 서비스를 구매하도록 강요하는 것을 금지했다. 불합리한 보증금을 위장 수수료로 사용하거나 인위적인 요금 인상, 동등한 거래 조건에서 운영되는 판매자에 대한 가격 차별에 가담하는 것도 하면 안된다.
중국 당국이 전자상거래 플랫폼에 이러한 규제를 적용한 이유는 최근 격화하고 있는 업체간 경쟁을 자제시키려는 의도로 보인다.
약 한달 동안 지속되고 있는 배달앱간 경쟁이 대표적이다. 배달앱 업계에선 메이퇀이 선두 자리를 지켜오고 있었으나 징둥닷컴이 올해 2월 본격적으로 뛰어들면서 치열한 경쟁이 벌어졌다. 여기에 기존 사업자 어러머, 타오바오 등도 참전했다.
배달앱들은 배달비 무료를 시행하면서 사용자 확보에 나서는가 하면 아예 음식값을 깎아주거나 덤으로 음식을 추가하는 등 제 살 깎기식 출혈 경쟁을 벌였다. 이 과정에서 배달앱 가맹점들이 큰 부담을 지게 되고 음식물 쓰레기 등이 사회 문제가 되기도 했다.
중국 경제 매체 제일재경에 따르면 외식 체인점인 가허이핀의 유징징 총지배인은 중국 소셜미디어인 웨이보에 글을 올려 “테이크아웃 전쟁으로 고객이 누린 다양한 할인과 보조금은 대부분 판매자가 지불에 상인들에게 가장 큰 피해를 입혔다”면서 “보조금 활동에 참여하지 않으면 트래픽도 없고 주문도 없기 때문에 강제로 참가했지만 돈만 잃었다”고 비판한 바 있다.
이에 국가시장감독관리총국은 지난달 18일 4개의 배달앱 업체를 불러 면담하고 공정하게 경쟁하도록 경고했다. 이후 아예 규정을 만들어 불공정한 행위를 제재토록 한 것이다.
다만 당국이 지침을 내리기 전인 이달 1일 업체들은 출혈 경쟁을 줄이겠다는 성명을 내놓고 자정을 다짐했다.
중국 현지 매체 보도에 따르면 메이퇀은 1일 공식 소셜미디어 계정에서 “판촉 행위를 단호히 규제하고 부정 경쟁 행위를 근절하겠다”면서 “입점 상인에 보조금 참여도 강제하지 않고 라이더 권익을 보장할 것”이라고 밝혔다.
타오바오는 어러머와의 공동 성명을 통해 소비자와 입점 상인의 수요에 기반해 합리적으로 보조금을 지급하겠다고 전했다.
넷이코노믹스 전자상거래 연구센터의 디지털 생활 분석가 천리텅은 제일재경에 “보조금에 의존하면 장기적으로 이윤 압력의 도전을 받을 것”이라면서 “가격 전쟁에만 의존하기보다 사용자 요구, 라이더 권익 보호, 가맹점의 지속 가능한 수익성 사이의 균형을 맞춰야 한다”고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