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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CMP는 중국 국내외 전문가들과 인터뷰를 통해 북한이 한국에 대한 적대감을 고조시킴에 따라 미국 대선을 눈앞에 두고 한반도에 위기감이 고조되고 있다고 짚었다.
북한 최근 2주 사이 헌법을 개정해 한국을 ‘철저한 적대국가’로 규정했고, 남북 간 연결도로를 폭파했다. 또 드론 침공 혐의로 한국을 공격하겠다고 위협했다.
특히 북한이 러시아에 1만2000명에 달하는 대규모 병력 파견을 결정했다는 국정원의 분석까지 나올 정도로 사실상 군사동맹 수준으로까지 발전하며 북러 간 밀착이 가속화되고 있다.
군사전문가인 상하이 정법대 니러슝 교수는 SCMP에 “평양의 거듭된 도발로 중국이 난처한 입장에 처하게 됐다”며 “특히 북한이 한국, 미국에 맞서 러시아와 점점 더 가까워지고 있다는 점에서 더욱 그렇다”고 말했다.
니 교수는 “중국과 러시아는 모두 북한에 영향력이 있지만 최근 북한은 러시아와 매우 가까워져 러시아의 영향력이 커지고 있다”며 “현 단계에서 중국이 할 수 있는 것이 별로 없다”고 말했다.
중국은 동북아 정세에 있어 안정과 ‘현상 유지’를 추구한다. 실제 중국 외교부는 최근 북한이 남북 연결도로를 폭파하고 한국을 철저한 적국으로 규정한 개헌 등을 한 데 대해 “한반도 안정을 위해 당사국들의 노력이 필요하다”는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다.
중국 외교부는 전날 북한이 러시아에 대규모 병력 파견을 결정했다는 국정원의 발표에 대해서도 “모든 당사자가 긴장 완화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런 가운데 북한이 러시아와 협력을 통해 중국 의존도를 낮추고 더 나아가 핵 개발을 가속하는 건 득보다 실이 많다는 분석이 나온다.
특히 북러 밀착이 서방에 대립하는 북·중·러 3각 연대로까지 확장된다면 미국 등 서방의 강력한 반발을 초래할 가능성이 커 성장세가 둔화된 중국의 경제 발전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중국 당국은 작년과 마찬가지로 올해 경제성장률 목표를 ‘5% 안팎’으로 정했으나 올해 내수와 부동산시장 침체가 이어지면서 경제 회복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니 교수는 “중국은 국내 경제 문제가 중요해 곤경에 처하고 싶지 않은 데다 우방국들이 곤경에 처하는 것도 원치 않는다”며 “중국은 이 삼각관계(북·중·러)가 갖는 의미를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가만히 앉아서 지켜보기보다는 물밑에서 사적으로 (북한과 러시아에) 압력을 가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북한의 잇단 도발로 중국의 ‘전략적 인내’ 정책이 시험대에 올랐지만, 중국이 적극적으로 분쟁 해결에 뛰어들 가능성은 높지 않은 것으로 관측된다.
워싱턴 소재 스팀슨센터 윤선 중국 프로그램 디렉터는 SCMP에 “미국뿐만 아니라 중국도 전략적 인내 정책을 갖고 있다”며 “강대국들(미국과 중국)은 모두 상대방이 위기를 막기 위해 더 많은 조치를 취할 때까지 기다릴 것”이라고 전망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