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박주민 "사정기관 장악용"…대통령실 민정수석 부활 비판

[이데일리 김유성 기자] 지난달까지 더불어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를 지냈던 박주민 의원은 대통령실이 다시 신설한 민정수석을 놓고 “사정기관 장악용”이라고 진단했다. 박 의원은 “그리고 각종 사법리스크 대응용”이라고 덧붙였다.

전날(7일) 윤석열 대통령은 민정수석실 부활을 결정하며 김주현 전 법무부 차관을 첫 민정수석으로 임명했다. 윤 대통령은 ‘특검 방어용’이라는 비판을 의식한 듯 사법리스크 정면 돌파 의지를 피력하며, 민정수석실은 민심창구로 활용될 것이라고 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7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신임 민정수석에 임명한 김주현 전 법무차관을 소개한 뒤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8일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나온 박 의원은 “대통령실은 고유하게 인사권을 갖고 있는데 인사권에다가 정보까지 더해지면 사실상 공직들을 장악 가능하다”면서 “특히 검찰 같은 경우에는 선후배 기수(를 통해서)”라고 말했다.

그는 검사 임명 등이나 인사이동 등도 최종적으로 대통령실이 해야 되는 것으로 예상했다. 박 의원은 “직접 본인(윤석열 대통령)이 소개를 하면서 본인 입으로 정보라는 단어를 쓰더라”면서 “민심이라고 표현하지만 핵심은 정보일 것”이라고 추정했다.

여기서 ‘정보’란 사정기관에서 수집되는 정부를 의미한다고 박 의원은 봤다.

그는 “과거에도 여러 동향 보고를 올리지 않나, 수사기관들이 주로 범죄나 사건 등에 대한 동향보고를 많이 올린다”면서 “그래서 걱정하는 게 ‘대통령실 차원에서 뭔가 캐비닛이 구축되는 게 아니냐’라는 얘기가 나오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민정수석이 검찰총장과 서울중앙지검장 인사부터 챙길 것이라는 예상이 나왔다. 이원석 검찰총장의 임기는 얼마 남지 않았고 송경호 서울중앙지검장의 임기도 2년을 꽉 채운 상황이다.

한편 박 의원은 개인적인 의견을 전제로 채해병 사건에 대한 점도 밝혔다. 여권에서는 3개월간 공수처의 수사 결과를 보고 특검 도입을 하자는 의견을 냈지만 박 의원은 반대한다는 뜻을 보였다.

그는 “3개월 동안 공수처가 수사한 다음에 결과를 보고 판단하자는 것은 완전히 열린 결론”이라면서 “공수처 수사가 잘 됐다, 안 됐다라는 판단은 또 누가 할 것인가, 이거는 굉장히 불확정한 조건을 매달아버리는 것”이라고 우려했다.

또 그는 “지금 공수처장이 새로 임명되는 단계”라면서 “인사청문회를 거쳐 3개월 동안 이 새로운 공수처장이 공정하게 수사한다는 보장이 있는가? 아니다”고 단호히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