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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법에 따르면 예결위에서 오는 30일까지 예산안을 심사·의결해야만 국회의 의견이 반영된 수정안이 본회의에 올라간다. 이날까지 예산안을 의결하지 못할 경우, 그 다음날 바로 본회의에 부의된 것으로 간주한다.
국회 예결특위 야당 간사인 강훈식 민주당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법정 기한 내 예산심사가 마무리되도록 하는 것이 정부의 역할임에도, 반대로 예산 심사가 마무리 되기 어렵도록 시간을 끌고 있다고 생각한다”며 “국회의 예산안 심사를 회피하고 저해하는 정부·여당의 의도에 맞서 민주당은 국회에 주어진 합법적 권한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수정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엄포를 놓았다.
헌법에 따라 제출된 정부 예산안에서 증액 또는 새 비목 설치 없이 감액만 할 경우, 민주당의 자체 구성안은 정부 동의 없이 표결 처리가 가능하다.
국민의힘은 “헌법이 보장하는 정부의 예산편성권은 무시되고 ‘윤석열정부 예산’이 ‘이재명표 예산’으로 변질되는 상황”이라고 질책했다.
장동혁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벌써부터 야당 단독으로 수정안을 만들겠다는 말이 나오고 있다”며 “야당 단독 수정안은 증액 포기 선언이나 다름 없다. 예산안에는 정쟁이 아니라 민생이 담겨야 한다”고 당부했다.
◇野 “특활비 삭감해 R&D·지역화폐 예산 복원”vs與 “인구구조·지방소멸 대응 예산 지켜야”
민주당은 소소위 심사 방향을 권력기관 예산 삭감·민생예산 증액 투 트랙으로 꼽았다.
강 의원은 정부가 편성한 5조원 규모의 예비비를 ‘대표적인 무능 예산’으로 규정, “불요불급한 사항이 확인된 기본 경비와 예산 집행 투명성을 저해하는 특수활동비를 삭감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렇게 삭감한 예산으로 5대 미래예산과 5대 생활예산, 총 10개 항목을 증액하겠다는 계획이다. 이중 △R&D 예산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지원 △청년 교통비 3만원 패스 사업 추진 등을 관철할 사업으로 꼽았다.
국민의힘은 앞서 인구구조 변화 대응과 지방소멸 방지를 위한 예산에 방점을 찍은 ‘40대 주요 핵심 증액 사업’을 발표한 바 있다. 지난 23일 예결소위에서 예결특위 여당 간사인 송언석 의원은 이 사업들을 열거하며 증액을 요구했다.
국민의힘은 △의과대학과 상급병원 내 필수 의료분야 교수 확충 △육아 직장인들의 출퇴근 시간을 자율 조정할 수 있는 ‘시차출퇴근제’ 장려금 지원을 중소·중견기업으로 확대 △소상공인 이자 비용 감면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 감면 한시적 신설 △청년 월세 한시 특별지원사업 지원 기간 연장 등을 제시했다. 지난해보다 16.6% 삭감돼 논란이 된 R&D 사업의 경우, 이공계 R&D 장학금 지원을 대폭 늘리고, 대학 연구기관에 신형 기자재 등을 지원하기로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