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대출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전기·가스 요금 관련 당·정 협의회를 마친 후 “전기·가스 요금 인상은 더이상 늦출 수 없는 상황이 됐다는 데 당정이 뜻을 모았다”면서도 “장기간 지속된 코로나와 함께 고금리·고물가·고환율 삼중고 겪는 기업과 국민에 과도한 부담을 줘선 안 된다는 원칙 견지했다”고 말했다.
박 의장은 “지난주 금요일(12일) 한국전력(015760)공사와 한국가스공사(036460)가 비상경영선포식에서 자구노력을 추가로 추진하기로 한 것도 이번 요금 인상 결정하게 된 긍정적 요인이었다”며 “양사의 자구계획 약속이 국민의 눈높이에 맞게 실천되는지 또 이번에 포함되지 않은 직원의 임금 대해서도 노조와 협의를 착수하기로 한 만큼 그 과정을 지켜보겠다”고 설명했다.
그동안 당정은 지난 3월29일부터 기업계, 에너지산업계, 소비자단체, 소상공인 등 각계각층 의견을 수렴하는 당정 회의를 진행하는 동시에 한국전력공사와 한국가스공사엔 자구책 마련을 압박해왔다. 결국 지난 10일 두 에너지 공기업이 서울 소재 핵심 자산 매각, 임직원의 임금 상승분 반납 등 자구안을 발표했고 정승일 한전 사장도 사의를 표하며 에너지 요금 조정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당정은 이번 전기·가스 요금 인상과 함께 취약계층을 위한 지원 대책도 마련하기로 했다.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 등에겐 전기요금 인상분을 경감해 적용하고 사회배려계층엔 인상분 적용을 1년 유예할 예정이다. 일반 가구에 대해서도 7월부터 전기요금 에너지 캐시백의 인센티브 수준과 지급 기준을 확대하고 누진구간도 확대해 여름철 냉방비 부담을 완화할 방침이다.
정부는 이같은 내용의 에너지 요금 인상안과 취약계층 지원 대책을 이날 오전 중 서울 광화문청사에서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발표할 계획이다. 전기 요금 조정안을 확정하려면 한전 이사회와 산업부 전기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야 한다.
협의회에는 당에서 박대출 의장과 이만희 정책위 수석부의장, 송석준 정책위 부의장, 국회 산업통상자원벤처기업위 여당 간사인 한무경 의원, 국회 기획재정위 여당 간사인 류성걸 의원, 전주혜 원내대변인이 참석했다. 정부에선 이창양 장관과 강경성 산업부 2차관, 방기선 기획재정부 1차관 등이 자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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