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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도체 동맹 참여하라”…美, 한국정부에 내달까지 가입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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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윤 기자I 2022.07.14 09:2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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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외교채널 통해 한국 답변 압박
중국 반도체 공급망서 배제 전략 깔려
내달 실무자급 회의 통해 최종 결정할듯
재계 “중국 시장 포기 못해..껄끄러운 문제”

[이데일리 김상윤 기자] 미국 정부가 반도체 공급망을 자국 중심으로 재편하기 위해 추진중인 이른바 ‘칩4 동맹’에 한국이 참여할지 여부를 8월말까지 알려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13일(현지시간) 워싱턴 소식통 등에 따르면 미국은 최근 외교 채널을 통해 이런 입장을 전달했다. 칩 4 동맹은 미국, 한국, 대만, 일본 등 4개국 간의 반도체 협력을 확대하고 강화하기 위해 미국 정부가 꺼낸 구상이다.

지난 3월경 칩 4 동맹에 대한 구상을 밝힌 미국은 이후 관련 국가와 의견을 교환해왔으며 이를 구체화하기 위해 8월말에 실무자급 회의를 진행할 것으로 알려졌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지난 5월 20일 오후 경기도 평택시 삼성전자 반도체공장을 방문, 윤석열 대통령과 인사한 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안내를 받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한국을 비롯해 일본, 대만은 신중하게 참여여부를 고민하고 있다. 자칫 중국을 자극할 우려가 크기 때문이다. 칩4 동맹은 중국이 ‘위대한 중국의 부흥’을 외치며 미국을 위협하는 가운데 글로벌 공급망에서 중국을 배제하겠다는 속내가 깔렸다. 메모리반도체 분야 최장자인 한국, 글로벌 파운드리(반도체 위탁생산) 1위인 대만, 소재·부품·장비 분야 최강자인 일본, 반도체 설계기술 1위인 미국을 한데 묶는다면 중국에 대한 ‘반도체 장벽’을 구축할 수 있다는 얘기다.

중국은 국가로 인정하지 않는 대만이 참여 대상에 포함된 데다 미국의 대중국 견제가 강화되는 점을 고려해 칩 4 동맹에 곱지 않은 시선을 보내고 있다.

미국은 지금 중국을 상대로 쿼드, 오커스(AUKUS, 미국·영국·호주 안보 동맹), 한·미·일 3자협력, 인태경제프레임워크(IPEF), 나토-인도태평양 연계 등을 통해 소다자네트워크들을 중첩적으로 만들어가고 있다. 가치, 군사, 경제 분야 동맹에 기술 분야의 ‘칩4 동맹’을 더해 중국을 압박하겠다는 것이다.

한국 입장에서는 반도체 핵심기술이 미국이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미국이 요청을 무시하기가 어려운 상황이다. 다만 삼성전자·SK하이닉스 등 우리 반도체 기업들의 중국 사업 비중이 작지 않아 자칫 시장을 포기할 경우 타격이 크다. 그간 모호한 중립을 유지할 수밖에 없던 이유다. 업계 관계자는 “우리나라 반도체 수출의 60%를 차지하는 중국 수출을 포기할 수 없지 않겠느냐”며 “상당히 정답을 찾기 껄끄러운 문제”라고 말을 아꼈다.

반면 글로벌 반도체 공급망이 2025년을 기점으로 재편되면, 한국 반도체기업들이 미·중 사이에서의 모호한 중립을 유지하기 어려워질 것이라는 관측도 적지 않다. 김양팽 산업연구원 연구원은 “지금까지는 한국을 제외하고는 메모리반도체를 대체 생산할 국가가 없어서 우리나라가 미·중 사이에서 중립을 유지하면서 반도체산업을 발전시키는 것이 가능했다”면서 “2025년 기점으로 애매모호한 중립을 유지한다면 미국의 자국 기술 통제로 오히려 반도체 생산에 영향을 받을 수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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