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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장관은 9일 ’TBS 김어준의 뉴스공장‘과 인터뷰를 갖고 “(청약 당첨을 위해선) 무주택 기간이 길어야 하는데 신혼부부는 무주택 기간이 짧고 맞벌이여서 (당첨)안된다는 걱정이 많았다”고 운을 뗐다.
그는 “그래서 지난번 7·10대책 때 신혼부부와 생애최초의 경우 소득요건을 완화했다”며 “가점이 낮지만 맞벌이여서 소득요건에 걸리는 장애가 많아 소득요건을 추가완화해서 당첨에 어려움이 있는 신혼부부에 도움을 주려고 한다”고 말했다.
앞서 정부는 7·10부동산대책을 통해 생애최초로 주택을 구입하는 신혼부부의 소득기준을 낮춘 바 있다. 분양가 6억원 이상 신혼희망타운과 민영주택의 소득요건을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130%(맞벌이 140%)까지 확대했다. 내년 사전청약 물량부터는 소득요건을 이보다 더 완화할 계획이란 게 김 장관의 설명이다. 사전청약 6만 가구 물량 중 신혼부부는 1만8000가구(30%), 생애최초는 1만5000가구(25%)로 3만3000가구(55%)를 차지한다. 김 장관은 “조금 더 완화를 해주면 더 많은 신혼부부에 기회가 돌아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김 장관은 태릉골프장부지, 용산 캠프킴 부지 사전청약 물량 계획도 내년께 확정해서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태릉은 내년에 광역교통대책을 확정하고 캠프킴은 빠르면 올해, 늦으면 내년 초에 반환절차가 끝나면 합쳐서 5000가구를 (사전청약)할 수 있을 것”이라며 “내년에 확정해서 발표하겠다”고 말했다. 과천 정부청사 부지를 두고는 “행정기관 이주대책을 세우고 전체 도시계획을 수립해야 해서 시간이 걸린다”며 “해결되면 내년 초라도 바로 사전청약 계획을 발표할 계획”이라고 했다.
한편 김 장관은 정부에서 설립 추진 중인 부동산거래분석원과 관련, “이번에 법안이 제출될 예정”이라며 “올해 안에 법안이 통과되면 내년쯤부터는 활동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