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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일 보건복지부는 서울시 중구 더 플라자호텔에서 ‘2018년도 제6차 기금운용위원회’를 열었다. 이날 기금위는 지난 26일 최종 결론을 내리지 못했던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 방안에 대해 의결한다. 박능후 복지부 장관은 “오늘 회의는 지난 26일 안건인 국민연금기금 수탁자 책임에 관한 원칙 도입 방안에 대한 추가 논의를 진행하기 위한 것”이라며 “지난 회의에서 나온 제안을 바탕으로 각각 쟁점별로 세부 지침과 규정에 대해 구체적으로 어떻게 반영되는지 실무진에서 검토했다. 이날 기금위에서 한층 진전된 논의를 할 것”이라고 전했다.
박 장관은 “지난 회의에서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 결론을 도출하지 못한 것에 대해 우려의 목소리가 있다”며 “하지만 이것은 기금위가 건강한 토론과 참여로 잘 운영되고 있다는 확실한 증거다. 특정 의견에 얽매이지 않고 오로지 자금의 주인인 국민을 위해 생산적이고 발전적인 논의를 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국민연금 수탁자 책임에 관한 원칙은 건전하게 운영되는 대다수 기업에 더 발전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다만 심각한 기업가치 훼손으로 국민의 소중한 자산에 피해를 주는 기업에 대해서는 국민연금이 수탁자로서 주주가치 제고와 국민의 이익을 위해 적극적으로 주주권을 행사할 것을 다시 한번 강조한다”고 전했다,
한편 국민연금은 지난 26일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을 보류한 바 있다. 애초 경영 참여에 해당하는 주주권 행사는 제외하기로 했으나 일부에서 이를 반대했기 때문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