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 저격수' 정봉주, 文정부 처음이자 유일한 특별복권 대상

[이데일리 e뉴스 박지혜 기자] ‘MB(이명박 전 대통령) 저격수’를 자처해왔던 정봉주 전 통합민주당(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첫 특별사면에서 복권 대상에 이름을 올렸다.

정부는 새해를 앞둔 29일 정 전 의원과 용산참사 관련자 25명을 포함한 총 6444명에 대한 특별사면을 단행했다. 정 전 의원은 정치권인으로는 유일하게 이번 사면 대상에 포함됐다.

정 전 의원 복권에 대해 정부는 “17대 대선 사건으로 복역 후 만기출소했고 형기 종료 후 5년 이상 경과한 점을 고려했다”며 “2010년 8·15 특별사면 당시 형이 미확정돼 대상에서 제외된 점과 19·20대 총선 및 지방선거 등에서 공민권이 상당기간 제한받은 점도 고려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지난 2014년 9월 서울 광화문광장 세월호 특별법 제정촉구 단식 농성 당시 정봉주 전 의원과 새정치민주연합 정청래, 문재인 의원 (왼쪽부터) 사진=연합뉴스

정 전 의원은 2007년 17대 대선을 앞두고 당시 이명박 한나라당 대통령 후보가 이른바 ‘BBK 주가조작 사건’ 등에 연루됐다는 의혹을 제기했다가 선거법 위반 혐의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았다. 2022년까지 피선거권이 박탈돼 있었으나 이번 사면을 통해 정치 활동을 다시 시작할 수 있게 됐다.

앞서 여야 의원 125명은 지난달 20일 정 전 의원의 복권을 호소하는 탄원서를 문 대통령에게 제출했다.

안민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관련 기자회견에서 “정치인이라는 이유로 무조건 사면복권을 제외하고 뒤로 미루는 것은 또 다른 차별일 수 있다”며 “다가오는 성탄절에 마땅히 정 전 의원을 복권해줄 것을 간곡히 탄원한다”고 말했다.

정 전 의원의 복권 요청 탄원서에는 민주당 97명, 국민의당 22명, 정의당 6명의 의원이 서명했다.

탄원에 함께한 의원들은 탄원서를 통해 “정권교체가 되자 이 전 대통령이 BBK 실소유주라는 정황과 증거가 계속 쏟아져 나오고 있다”며 “정 전 의원 복권은 적폐세력이 압살한 민주주의, 정치적 자유를 회복시키는 것을 의미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내란음모 사건으로 복역 중인 이석기 전 통합진보당 대표는 이번 사면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다. 또 민중 총궐기 시위를 주도한 혐의로 징역 3년형을 받고 복역 중인 한상균 민주노총 위원장도 대상에서 빠졌다.

정부는 이번 사면에 대해 “형사처벌이나 행정제재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일반 서민들의 부담을 덜어주고, 정상적인 사회생활로 조기에 복귀할 수 있도록 기회를 부여하는 데 그 취지가 있다”며 “경제인 공직자의 부패범죄, 각종 강력범죄를 사면 대상에서 배제하고 이주노동자 등 사회적 약자를 포함한 일반 형사범 다수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조치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