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포항 학교 내진보강 지원…특별교부세 40억 추가 지급

15일 오후 경북 포항시 북구 한 고등학교 건물 벽에 금이 가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송이라 기자] 정부가 포항 지진으로 피해를 입은 학교들의 복구비에 더해 내진보강 비용까지 적극 지원하기로 했다. 정부는 응급복구를 위해 특별교부세 40억원을 추가 지원하는 한편 포항 지역 경제를 살리는데 중앙정부 차원에서 애쓰겠다고 강조했다.

정종제 행정안전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총괄조정관은 26일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갖고 “대통령께서 ‘내진보강에 대한 중·장기적 대책’을 강조한 만큼 피해 학교에 대한 복구비용뿐 아니라 내진보강을 위한 사업비도 함께 지원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이번 지진으로 피해가 발생한 218개 학교 중 내진보강이 돼있지 않은 4개 지역 144개 내진보강을 복구계획에 반영해 지원할 방침이다.

우선 흥해초등학교 개축비용 128억원 등 총 280여억원의 피해복구비를 12월 중으로 지원한다. 새로 짓는 학교의 경우엔 강화된 내진보강 기준을 적용하도록 내년 1월까지 ‘학교시설 내진설계기준’을 개정하고 특히 강당이나 실내체육관 등 대피소로 활용될 수 있는 시설은 내진설계 기준을 ‘특등급’으로 적용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포항 지역에 40억원의 특별교부세를 오는 27일 추가 지원한다. 정 총괄조정관은 “포항 지진은 학교, 상수도, 항만 등 공공시설 피해만 600여건이 넘었고 주택 등 사유시설 피해는 2만9000건을 넘어섰다”며 “정확한 피해액은 27일에 집계될 예정이지만 정밀안전진단 등 피해복구에 많은 비용이 들 것으로 예상돼 내일 즉시 특별교부세 40억원을 추가 교부하겠다”고 말했다.

이재민에 대한 임대주택 공급 등 장기적 거주 불안 문제도 해소하겠다고 밝혔다. LH임대주택은 6개월간 거주할 수 있지만 장기 거주가 필요한 이재민을 위해 임대 기간을 연장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또 2년간 무상 거주가 가능한 전세임대는 추가 물량을 확보해 나가는 중이다. 전날인 25일까지 65가구가 LH임대주택과 전세임대주택에 입주했으며 이날 추가로13가구가 전세 임대인 부영아파트로 이사했다.

이밖에도 정부는 지진 발생에 따른 ‘재난심리치료’ 지원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는 한편 포항 지역 경제를 살리는데 중앙정부가 힘쓰겠다고 약속했다. 정 총괄조정관은 “앞으로 공식적인 중앙 정부 행사 등을 포항시에 적극 유치하는 등 포항 지역의 경제가 침체되지 않도록 뜻을 모으겠다”며 “지자체 차원의 행사, 워크숍, 교육 등도 포항 지역 시설을 적극 활용하도록 협조를 요청하겠다”고 맗했다.

지난 15일 경북 포항에서는 규모 5.4의 지진이 발생해 26일 오전 11시 기준 총 67회의 여진이 발생했으며 인명피해는 91명, 이 중 9명이 입원 중이다. 총 1285명의 이재민이 12개소에 나누어 대피 중이며 신고된 시설물 피해는 3만500여건으로 집계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