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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일 국방부는 ‘사이버사령부 댓글사건 재조사 TF’(이하 재조사 TF)의 중간 수사 결과를 발표했다. 국방부는 지난 달 8일부터 재조사 TF를 구성해 민간 검찰과 공조 하에 댓글 사건에 대한 전면 재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특히 댓글사건 재조사 TF는 출범 이후부터 언론 등에서 제기된 의혹을 조사하기 위해 과거 사건기록을 검토하고 관련자 소환 조사 및 국방망에 대한 압수수색 등을 진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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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따르면 재조사 TF는 사이버사가 청와대로 보고한 다수 문서를 확인했다. 이번 조사 진행과정에서 사이버사 예하 530단에서 청와대로 ‘한국군 합동지휘통체계(KJCCS)’와 국방망을 이용해 530단에서 작성한 보고서를 보고했다는 진술이 있었다. 이같은 진술을 토대로 9월 21일 KJCCS 서버를 복원해 청와대로 보고한 문서를 다수 확인했다.
이번에 발견된 청와대 보고 문서는 462건에 달했다. 이는 지난 2011년 1월 8일부터 2012년 11월 15일까지 530단이 KJCCS를 통해 청와대 국방비서관실, 경호상황실, 국가위기상황센터에 발송된 문서들이다.
재조사 TF에 따르면 발송된 보고서는 대부분 일일 국내외 사이버 동향보고서로 사이버방호작전·인터넷·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여론 동향 등을 정리한 보고서였다. 이 보고서에는 유명인들에 대한 SNS 동향과 4.27 재보궐 선거 당선 결과와 광우병 촛불시위 관련 동향 보고 등도 포함돼 있었다.
이 외에도 재조사 TF는 530단에서 청와대(대통령비서실·국가안보실·경호실)로 보낸 국방망(인트라넷) 메일 목록을 확보해 확인한 결과 발송 메일이 다수 발견됐다. 메일 내용 확인을 위해 지난 9월 21일 압수수색영장을 발부받아 국방망에 대해 압수수색을 해 현재 분석 중이다.
김관진 前 장관, 심리전 작전 지시…대응결과 보고받아
특히 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이 심리전 대응결과를 보고 받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재조사 TF 관계자는 “과거 수사기록에서 530단 상황일지와 대응결과 보고서로 추정되는 문서들이 편철돼 있음을 발견했다”면서 “당시 수사과정에서도 장관에게 보고했다는 진술이 다수 있었음을 확인하고 관련자들에 대한 조사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예산 지원 등 국가정보원 관여 여부 정황이 있어 재조사 TF는 이에 대한 조사도 계속하고 있다. 당시 사이버사 530단 근무자에게만 지급됐던 자가대외활동비(일명 댓글수당)는 2010년 3만원(신설)에서 2011년 5만원, 2012년 25만원으로 인상됐다. 자가대외활동비는 댓글 횟수 등을 기준으로 산출됐으며 댓글활동을 하지 않을 경우 삭감되는 수당이었다. 자가대외활동비는 국방부에 편성된 정보예산이지만, 국정원에서 조정·승인하고 국정원에서 감사하는 예산이다.
이와 함께 2012년 사이버 심리전 작전지침은 김관진 전 장관이 서명한 문서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 작전지침은 국방부 고등군사법원 댓글사건 관련 재판기록에도 포함돼 있었다. 재조사 TF는 김관진 전 장관이 결재한 사이버사 심리전단의 비밀문서들을 확보해 현재 내용을 확인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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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사이버사가 각종 비리 의혹으로 낙마한 김병관 국방부 장관 후보자 댓글에 동원된 것도 확인됐다. 2013년 2월 사이버사에서 3000여 건의 지지 댓글 작업을 벌였던 것이다. 이 부분은 공소장(사이버사령관 등 정치관여죄 혐의)에도 포함돼 현재 재판이 진행되고 있다.
사이버사령부에 근무했던 故김석중씨 PC에 댓글 작업문서 등이 다량 저장돼 있는 것도 확인됐다. 재조사 TF는 청와대에 보고한 문서가 저장돼 있었는지 확인 중이다. 사망 의혹에 대해서는 계속 조사할 예정이다. 故김석중씨는 지난 2013년 사이버사 심리전단에서 합성 사진과 동영상 제작 팀에서 근무한 인물로 정치권 제보자로 의심받아 전출됐다가 2014년 보행중 승용차에 치여 사망했다.
재조사 TF 관계자는 “최근 매체에서 보도된 ‘사이버사령부 관련 BH 협조 회의 결과’(2012. 3. 10) 문서에 대해서는 그 소재와 경위에 대해서 조사 중”이라며 “사이버사령부가 댓글뿐만 아니라 이미지·합성비방물을 제작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는 당시 댓글을 게시한 인원들이 일부 이미지 등을 함께 게시했고 이 부분도 공소장(사이버사령관 등 정치관여죄 혐의)에 포함돼 재판에 진행 중에 있다. 합성비방물 추가 존재여부는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