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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타 지역 인삼 섞여도 ‘강화홍삼’ 명칭사용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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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용석 기자I 2015.04.19 14:34: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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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산지 '국산'으로 표기..소비자 혼동 우려 없어
2심은 조합과 조합장에게 각 벌금 200만원 선고

[이데일리 조용석 기자] 다른 지역의 인삼을 섞어 강화도 지역 이름을 붙여 팔아도 이를 원산지 표기 위반으로 보기 어렵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김창석 대법관)는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기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강화인삼협동조합과 조합장 황모(58)씨에 대해 벌금 2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무죄 취지로 사건을 서울북부지법으로 환송했다고 19일 밝혔다.

강화인삼협동조합은 2010~2013년 인천 강화군에서 난 인삼과 타 지역 인삼을 혼합해 ‘봉밀강화홍삼절편’으로 이름 붙인 뒤 인터넷 등에서 약 5억원어치(1만8429개)를 팔았다. 이 제품은 ‘강화’라는 지역명이 붙었지만 타 지역 인삼이 더 많이 들어갔다.

조합 측은 인터넷 쇼핑몰에 ‘강화는 사면이 바다로 둘러싼 해양성 기후로…(중략)…홍삼원료인 6년근 인삼의 본고장으로 명성이 났다’고 소개했다. 검찰은 “강화군에서 수확한 인삼만을 쓴 것 같이 광고해 소비자가 원산지를 혼동하도록 했다”며 조합과 조합장을 기소했다.

2심 재판부는 무죄를 선고한 1심과 달리 “원산지 표시를 거짓으로 하지는 않았으나 원재료인 인삼이 전부 강화에서 생산 된 것처럼 소개, 소비자를 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다”며 조합과 조합장에게 각각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하지만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재판부는 “홍삼의 원산지를 ‘국산’이라고 적법하게 표시한 이상 제품명과 판매자명에 ’강화‘라는 명칭을 사용했어도 이를 원산지를 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하는 행위라고 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또 “인터넷 쇼핑몰의 광고 문구는 조합이 강화지역 홍삼의 일반적인 특징을 홍보하는 내용으로도 볼 수 있다”며 “원재료에도 실제 강화지역 인삼이 들어갔다”고 무죄취지의 판결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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