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임금피크제 지원금↑ 대출금리↓”…자영업 보호대책 마련

[이데일리 정다슬 기자] 새누리당과 정부가 24일 국회에서 당정협의를 열고 자영업 보호와 장년층 고용안정 대책을 논의했다.

이 자리에는 이완구 원내대표, 주호영 정책위의장 등 새누리당 주요 당직자와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황교안 법무부 장관 등 관련부처의 장·차관 등이 참석했다.

자영업 보호 및 고용안정 대책 당정협의가 열린 2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귀빈식당에서 이완구 새누리당 원내대표가 인사말을 하고 있다.(뉴시스 제공)

먼저 당정은 장년층의 근로안정을 위해 임금피크제를 도입한 기업의 근로자에 대한 정부 지원금을 1인당 연 840만원에서 1080만원으로 올리기로 했다. 또 직무·성과 중심의 임금체계 개편을 위한 컨설팅을 지원하기로 했다. 장년층이 준비 없이 퇴직하지 않도록 50세 근로자에게는 사업주가 1인당 100만원의 전직 비용을 지원하기로 했다.

또 예비창업자가 포화상태인 업종에 뛰어들지 않도록 창업에서 폐업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대책을 마련했다. 과당경쟁여부를 알 수 있는 상권정보시스템을 개선하고 소상공인에게는 평균 20%대의 고금리대출을 7% 저금리대출로 전환시킨다. 사업을 접고 재취업을 원하는 자영업자에게는 채무를 경감하고 직업훈련을 받을 수 있는 프로그램을 제공한다.

건물주가 변경되더라도 모든 임차인들이 기존 계약을 5년간 유지할 수 있도록 상가권리금도 법제화된다. 특별한 문제가 없는 한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 임차인과 계약을 체결하도록 협력의무를 부과하겠다는 방침이다. 신속한 권리금 분쟁 해결을 위해 17개 시·도에는 상가건물 임대차 분쟁조정위원회를 설치하고 표준계약서·권리금 회수 신용보험도 도입될 예정이다.

상가밀집지역의 주차장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야간·휴일 주차장을 개방하는 공공시설에는 시설관리비가 신규로 지원된다.

최 경제부총리는 “자영업자의 어려움은 우리 경제가 당면하고 있는 구조적인 문제 중 하나”라며 “매년 90만명이 별다른 준비 없이 자영업에 뛰어 들어가 자영업자 60%는 3년 내에 문을 닫는다고 한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자영업의 경쟁력 향상과 원활한 구조조정을 뒷받침할 수 있는 지원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고 덧붙였다.

새누리당은 이번 대책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2조원의 소상공인시장진흥기금 설치를 위한 국가재정법 개정 △상가권리금 제도개선을 위한 상가임대차보호법 개정 △이 같은 대책들의 예산을 담은 2015년 예산안 통과에 적극 협조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