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장종원 기자] 오는 2016년부터 감정평가사 자격시험에 ‘부동산학원론’ 과목이 추가된다.
국토교통부는 28일 이런 내용을 담은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해 내달 7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감정평가사의 전문성 강화를 위해 1차 시험 과목에 ‘부동산학원론’이 추가된다. ‘감정평가관계법규’ 과목에는 ‘동산·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을 포함한다. 오는 2016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
또한 지금까지 감정평가사 자격은 시험을 합격한 후 실무수습을 거친 후에 주어졌으나, 앞으로는 공인회계사 등 다른 전문자격사와 같이 감정평가사 시험을 합격하면 감정평가사 자격을 부여한다.
이와 함께 감정평가의 신뢰성 제고를 위해 타당성 조사와 관련된 토지 소유자 등 이해관계인에게 의견진술기회 등을 부여한다.
부동산 가격 공시제도도 개선된다. 지금까지는 두 명 이상의 감정평가업자가 표준단독주택의 가격을 조사·평가했으나 앞으로는 주택가격의 변동이 작은 경우에는 한 명의 감정평가업자가 표준단독주택의 가격을 조사·평가할 수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부동산 가격공시의 적정성을 저해하지 않으면서도 가격공시제도의 효율성이 제고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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