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아파트 부도사업장 어떻게 됐나

[이데일리 박종오 기자]분양시장 상황에 따라 부도난 아파트 사업장의 운명도 갈렸다. 시장 상황이 나쁜 곳은 돈으로 돌려 받는 경우가 많은 반면 좋은 곳은 아파트를 원하는 계약자가 많았다.

대한주택보증은 4일 작년 한 해 동안 발생한 분양보증 사고 사업장 13곳 가운데 분양대금을 돌려준 사업장(환급이행)은 5곳이라고 밝혔다. 부도 건설사가 그대로 공사를 진행한 사업장(분양이행)은 6곳, 공사를 이미 마쳤거나 계약자들이 직접 시공사를 교체한 기타 사업장은 2곳이었다.

대한주택보증은 사고 사업장에 대해 분양계약자와의 협의 아래 시공사에 공사를 계속할 수 있는지 묻는 ‘피보증인 승계’ 단계를 거친다. 승계가 어려우면 계약자 의사에 따라 시공사를 교체해 공사를 계속 진행하거나 분양대금을 환급해 준다.

사고 사업장 처리현황을 보면 분양시장 상황에 따라 환급이행과 분양이행이 분명하게 갈렸다. 작년 집값 하락폭이 컸던 서울·경기 등 수도권 지역에선 환급이 많았다. 벽산건설이 시공사였던 서울 대림동과 성내동, 경기도 고양시 식사지구 등에선 모두 분양대금 환급이 이뤄졌다. KB국민은행에 따르면 서울과 경기 고양은 지난해 1~11월 사이 아파트 매맷값이 각각 4.0%, 4.3% 하락해 전국 평균인 -0.3% 보다 내림폭이 컸다.

반면 지난해 청약열기가 높았던 세종시와 부산에선 건설사와 계약자 모두 분양을 포기하지 않았다. 극동건설이 시공한 세종시 극동 스타클래스 L2, L3, M4와 벽산건설의 부산 장전2동 벽산블루밍 장전, 금곡동 금곡2구역 등이 해당된다. 업체가 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를 신청했지만 사업 추진의사가 높고 계약자 반발도 없어 협의 결과 시공사 교체없이 모두 사업을 재개했다.

대한주택보증 관계자는 “시장 상황이 좋았던 2000년대 중반엔 건설사들이 너도나도 사고사업장 인수에 나섰지만 요즘은 사정이 바뀌어 분양이행도 세종시, 부산 등 특정 지역에서만 이뤄진다”고 말했다.

▲2012년 보증 사고사업장 및 처리현황 (자료제공=대한주택보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