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는 6일 최근경기동향 자료(그린북)를 통해 한국의 설비투자증가율이 지난해 기준 3.7%로 1990년대 연간 평균인 9.1%의 절반 이하로 떨어졌다고 밝혔다. 2000년이후 설비투자 증가율 역시 3.9% 수준에 불과한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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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수준을 감안할 경우 1인당 국내총소득(GNI)이 1만 달러에서 2만 달러로 진입할 때의 우리나라 설비투자 증가율은 6.7%로 미국 8.5%, 영국 7.4%, 프랑스 9.7%, 일본 7.4% 보다 낮았다. 지난해 4분기와 올 2분기 우리나라의 설비투자 증가율은 각각 -3.2%, -2.9%로 설비투자위축이 경제회복의 걸림돌이 되고 있다는 분석이다.
재정부는 “설비투자 부진은 생산감소, 소득과 고용 위축 등 다양한 경로를 통해 경기부진의 악순환 고리를 형성할 수 있다”며 “중장기적으로는 생산능력 감소로 잠재성장률이 하락할 가능성이 있다”고 우려했다.
설비투자 부진의 원인으로는 글로벌 금융위기와 유럽 재정위기로 인한 불확실성 증가 등이 제시됐다. 외환위기의 학습효과로 기업들도 선제 투자보다는 경기확장 국면을 확인한 후 투자하려는 경향이 더욱 높아졌다는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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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부는 경제위축기의 선제적인 투자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경기위축기 연구개발투자(R&D)는 확장기에 시장점유율 상승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설명이다. 지난 70년대 미국 기업을 분석한 결과, 매년 3%의 R&D투자를 확대했을 경우 경기확장기에 비해 시장점유율은 19.8%, 수익은 25.9% 증가했다고 재정부는 밝혔다.
재정부는 설비투자 확대를 위해 규제를 완화하고, 중소기업과 서비스산업 분야를 중심으로 맞춤형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또 해외 진출 후 국내로 복귀하는 U턴 기업에 대한 세제와 인력 지원 확대도 한 방안도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한편 최근 경기동향에 대해선 “물가와 고용 안정세가 이어지는 가운데 소비와 투자, 서비스업 생산 등 주요 내수지표가 다소 개선됐다”며 “하지만 수출둔화 등으로 광공업 생산이 부진한 상황”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유로존 위기 등으로 세계경제 둔화 우려가 확대된 가운데 심리위축 등 내수불안요인도 이어지면서 대내외 불확실성이 지속되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재정부는 “수출과 내수여건 개선 등 경제활력 제고를 위한 정책대응을 강화하겠다”며 “생활물가 안정과 일자리 창출 등 서민생활 안정에 주력하면서 경제체질 개선을 위한 정책 노력을 지속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