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장순원 기자] 정부가 기름값 한시 인하조치 종료를 앞두고 일어날 수 있는 주유소의 판매거부나 사재기를 집중 단속한다. 불법행위가 적발될 경우 사업자등록을 취소하거나 최대 1억원의 벌금을 부과하는 등 강력한 법집행에 나설 계획이다.
지식경제부는 27일 이런 내용을 담은 석유제품 수급안정조치를 공고하고 즉각 시행에 나섰다.
다음달 7일로 예정된 정유사의 리터(L)당 기름값 100원 인하 환원을 앞두고 일부 주유소에서 사재기에 나서거나 정유소에서 기름 공급을 줄이고 있다는 지적에 따른 조치다.
지경부는 우선 석유정제업자(정유사)에게 충분한 생산 및 판매의무를 부과했다. 대리점과 주유소의 석유제품 판매에 차질이 생기지 않도록 위해서다.
정유사가 공급의무를 다하지 않을 경우 석유제품의 생산증대, 내수와 수출물량의 조정 등 석유수급 안정을 위한 명령을 내리게된다. 이를 어기면 석유사업자 등록을 취소하거나 영업장 폐쇄,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
대신 석유판매업자(대리점 및 주유소)의 사재기나 판매거부행위 등 위법행위에 대해서는 엄정한 법집행을 할 계획이다.
석유제품의 생산을 중단·감축하거나 출고·판매를 제한하거나, 혹은 사재기 행위 등에 대해서는 석유사업자 등록 취소, 영업장 폐쇄 또는 최대 6개월 간 사업 정지처분을 하거나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계획이다.
지경부는 효율적인 위법행위 적발 및 위법사업자에 대한 처벌을 위해 전국에 설치된 소비자 신고센터를 활용하고, 자방자치단체와 한국석유관리원, 소비자시민모임으로 구성된 `석유수급 특별단속반`을 운영할 계획이다.
소비자 불편신고가 접수되면 즉시 출동해 주유소의 재고량 확인 등 위법행위 여부를 확인해 필요한 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조영신 지경부 석유산업과장은 "석유가격 환원을 앞두고 사전 예방 차원에서 취한 조치"라며 "실제 일선 주유소에서 판매를 거부하거나 사재기에 나설 가능성은 희박하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한국석유관리원은 유사석유 특별단속기간(2011년 7월1일~31일)을 정해 석유유통시장의 수급안정과 동시에 유사석유 근절에 나설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