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가부담 가중..`재정집행` 속도 조절한다

[이데일리 최정희 기자] 서방연합군의 리비아 공습과 일본 대지진으로 국제 원자재가격 급등이 가속화하자, 정부도 재정집행 속도를 조절하고 나섰다.

22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올해 상반기 예산, 기금 및 공공기관 주요사업비를 57.4% 집행하겠다는 목표를 정했으나 이를 신축적으로 운영하기로 했다.

올 1월 재정집행계획은 8.1%였으나 구제역 등 긴급한 자금수요가 발생해 실제로는 진도율 10.4%가 집행됐다. 이는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조기집행을 독려했던 지난해 1월 집행된 실적(9.0%)보다 높은 수준이다.

2월 들어서는 재정집행 속도가 늦춰지고 있다. 2월에는 계획(16.4%)보다 높은 17.7%의 재정이 집행됐지만 이는 지난해 2월 18.8%가 집행된 것에 비해서는 낮아진 수치다. 이달 재정집행 계획은 28.0%로 지난해 3월 30.0%(계획)보다 2.0%포인트나 감소했다.

재정부 관계자는 "물가로 인해 지난해보다는 재정집행 속도를 늦춰가는 상황"이라며 "신축적으로 대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예산집행특별점검단회의도 매달 개최해 조기집행을 독려했던 기조에서 벗어나 탄력적으로 운영할 계획이다.

지난 2008년 글로벌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2009년 64.8%, 지난해 61% 수준으로 재정 조기집행을 꾸준히 추진해왔으나 올해는 출구전략의 일환으로 상반기 집행률을 낮췄다.

일각에선 올해 상반기 재정집행률(57.4%)이 고유가나 일본 대지진 등의 물가 급등 요인이 발생하기 전에 수립된 만큼 이를 수정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기되고 있다.

재정부는 재정 조기집행률 57.4%는 올해 경기가 상저하고(上底下高)가 예상되는 만큼 안정적 성장을 위해 최대한 유지하겠다는 방침이다.

또 다른 재정부 관계자는 "지난해 상반기에 61%를 집행했는데 갑자기 줄여버리면 경기 안정성이 우려된다"면서 "조기집행을 하지 않으면 예산이 하반기에 과도하게 몰려 불용액이 증가하는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밝혔다.

송호신 한국조세연구원 재정정책팀장도 "최근의 물가상승은 유가나 국제 원자재가격 상승에 직접적인 원인이 있기 때문에 국내 재정 조기집행이 물가상승에 주는 영향은 크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