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값 하락 `악순환` 가능성있다"-LG硏

[이데일리 김수헌기자] 우리나라 주택가격이 당분간 지속적으로 하락압력을 받을 가능성이 큰 것으로 분석됐다. 특히 주택가격이 일정수준 이하로 떨어지면 가격하락을 더욱 촉진시키는 악순환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는 지적이다.

LG경제연구원은 24일 `주택가격 하락압력받나`보고서(신민영 연구위원, 조영무 책임연구원)에서 "주택시장 경착륙을 막기위한 정부당국의 세심한 대응이 필요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보고서는 전국가구 기준으로 볼 때 지난 5월을 고비로 상승폭이 급격히 둔화되고 있고, 서울 주택가격 역시 4월을 고점으로 해 상승폭이 줄어들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서울 강남지역은 7월 들어 미세한 폭이나마 하락했고, 재건축아파트 가격은 10주 연속 하락세다.

보고서는 "지난해 8·31조치와 올해 3·30조치로 대표되는 아파트 재건축 규제강화, 보유세율 강화 및 양도세 중과, 부동산 대출규제 등이 매우 강력한 시장안정효과를 내고 있다"고 진단했다.

개인에 대한 은행들의 대출태도가 보수적으로 변하고 있고 내년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율 상향 등을 고려할 때 부동산 하향안정세는 당분간 유지될 가능성이 크다는 설명이다.

주택가격이 당분간 지속적으로 하락압력을 받을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서는 내다봤다. 

특히 주택가격이 일정정도 이상 하락할 경우 하락세를 더욱 촉진하는 `악순환`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집값 급락..성장률 저하 등 부작용 온다

주택가격 하락으로 LTV(주택가격대비 차입금 비율)가 높아지면 대출금 상환압력이 증가한다. 다른 한편으로 경기둔화때문에 소득증가세가 둔화되는 가운데 대출이자부담이 증가하면 연체가 늘어나고, 상환불능자가 보유한 주택이 매각 또는 경매형태로 시장에 공급될 경우 주택가격이 하락한다고 보고서는 지적했다. 

주택소유자들이 자금압박을 느끼더라도 머지않아 가격이 다시 오를 것으로 기대한다면 매물증가로 이어지지 않겠지만, 부동산 규제완화가 현실화 될 가능성이 높지는 않다는 분석이다. 

보고서는 주택가격이 급락하면 성장률 하락과 금융기관 수익성과 건전성에 대한 악영향 등 부작용이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전반적 급등이 아닌 국지적 주택가격 급등에 금리인상 등 거시정책을 사용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다고 지적하고, 주택시장 경착륙을 위해 정부 당국이 보다 세심한 대응에 나설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신민영 연구위원은 "금리인상과 세금중과, 대출규제가 한꺼번에 나타날 경우 주택시장 급랭이 초래된다"며 "필요시 부분적이고 선별적인 규제완화 등에 신속하게 나설 수 있는 유연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