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상현 "부정선거 공개토론하자…음모론 정치 이용 안 돼"

[이데일리 장병호 기자] 국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국정조사 특별위원장인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이 활동 종료를 하루 앞둔 30일 기자회견을 열고 공개 재검표 무산 등 미흡한 조사에 대해 사과했다. 다만 의도적인 투·개표 조작이 있었다는 부정선거론에는 선을 그으며 찬반 양측이 참여하는 공개 토론회를 제안했다.

국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국정조사 특별위원장인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이 30일 국회 소통관에서 위원회 활동 종료를 앞두고 위원회 활동, '부정선거론' 등과 관련해 기자회견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선관위 국정조사는 31일 활동을 종료한다. 이번 조사는 6·3 지방선거 당시 발생한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계기로 선관위의 관리 부실을 규명하고 재발 방지책을 마련하기 위해 시작됐다.

윤 의원은 이날 국회 기자회견에서 “송파구 올림픽공원에 보관된 투표지와 인천 연수구 송도 1·2동 관내 사전투표지 등 이른바 ‘쌍둥이 투표수’ 의혹에 대한 공개 재검표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며 “국민이 느낀 답답함과 실망에 무거운 책임을 느낀다”고 말했다.

이어 “당내에서도 방법과 절차에 대한 이견을 조정하지 못했다”며 “국정조사가 국민적 의혹을 해소하는 역할을 다하지 못한 점에 대해 위원장으로서 송구스럽다”고 했다. 공개 재검표를 둘러싼 이견 끝에 국민의힘 간사였던 서범수 의원은 간사직에서 사퇴했다.

윤 의원은 재검표가 무산됐지만 선관위의 관리 부실을 확인한 것은 성과라고 평가했다. 중앙선관위 의결 없이 투표용지 최소 인쇄 기준을 낮춘 사례와 선거 관련 수의계약 및 졸속 계약 가능성을 확인했다고 말했다.

중앙선관위와 서울시선관위에 대한 현장 조사도 진행하고 올림픽공원에 보관된 투표지의 관리 상태도 점검했다. 윤 의원은 “선관위의 총체적 무능과 부실, 현장 대응 체계의 실패를 확인했다는 점에서 성과를 남겼다”고 말했다.

윤 의원은 투표지 최소 인쇄 기준을 법률로 정하고 투·개표 검증과 개표상황표 공개를 강화하는 입법에 나서겠다고 했다. 개표 결과 착오 입력과 투표율 오기입 등 남은 의혹은 선관위 특검이 과학적 검증과 객관적 증거를 통해 규명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러나 선관위의 관리 실패를 조직적인 선거 조작으로 단정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윤 의원은 “우리 당이 부정선거론의 나락에 빠져 있다”며 “확인되지 않은 주장에 매달려 국민의 불안과 분노를 정치적으로 이용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또한 투표용지 부족이나 선관위의 절차 위반은 철저히 조사해야 하지만 특정 후보의 당락을 바꾸기 위한 투·개표 조작과는 구분해야 한다고 했다. 윤 의원은 “현재 국정조사에서 확인된 정황만으로 3·15 부정선거와 같은 의도적인 조작이 있었다고 볼 근거는 없다”고 말했다.

윤 의원은 부정선거 의혹을 둘러싼 소모적인 논쟁을 끝내기 위해 공개 대토론회를 열자고 제안했다. 정치인과 선거법 전문가, 통계학자, 전·현직 선관위원, 시민사회와 부정선거 의혹 제기론자 등이 자료와 데이터를 놓고 검증하자는 구상이다.

윤 의원은 “믿는 것과 검증하는 것은 다르다”며 “특검에서 위법이 확인되면 국회와 정치권이 바로잡고, 조직적인 부정선거가 없었다는 결론이 나오면 이를 단정적으로 주장하고 확산한 사람들도 책임져야 한다”고 말했다.

또 “부정선거 음모론자와 이를 이용하는 유튜브 세력, 정치인이 ‘3대 카르텔’”이라며 “광장의 분노는 정치인이 이용할 자원이 아니라 제도권이 수용해 해결해야 할 문제”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