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일 외교가에 따르면 지난 5일(현지시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공개한 국가안보전략(NSS)에는 ‘한반도 비핵화’라는 단어가 단 한 차례도 등장하지 않았다. 조 바이든 행정부의 2022년 NSS가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를 명시했던 것과 확연히 대비되는 것은 물론, 트럼프 1기였던 2017년 발표한 NSS에서 ‘한반도 비핵화를 강제할 옵션을 향상할 것’이라며 강력한 의지를 드러냈던 것과도 상반되는 모습이다. 물론, 최근 들어 대중견제에 집중하는 미국의 성향 탓에 NSS에 북한 문제가 주요 안보 위협에서 빠진 만큼, ‘한반도 비핵화’ 역시 없었을 수도 있다. 하지만 취임 첫날부터 북한을 ‘뉴클리어 파워’라고 언급한 트럼프 대통령을 감안하면 불안감은 커질 수밖에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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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의 전승절에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베이징을 방문하며 북중 경색이 완화하는 가운데, 미국의 대중 견제가 커지는 만큼 중국 역시 한미일 3국의 협력에 제동을 거는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3일 “핵 없는 한반도, 한반도 비핵화는 우리가 남북이 기본적으로 합의한 대원칙”이라고 말했다. 북한이 ‘비핵화’ 단어에 예민하게 반응하는 만큼, 다른 표현으로 손을 내미는 동시에 국내에서도 자체 핵무장론을 차단하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용어가 다를 뿐, 궁극적 목표는 비핵화와 큰 차이는 없다는 게 정부 설명이다. 하지만 미중이 비핵화에 대한 의지가 사라지고 있다면 추동력은 떨어질 수밖에 없다.
통일연구원장을 지낸 고유환 동국대 명예교수는 “현실적으로 ‘비핵화’를 앞세우고는 북한과 대화할 수 없는 상황이니, 북미대화를 염두에 둔 미국으로선 ‘선(先) 비핵화’보다는 ‘선 관계정상화’에 초점을 맞춘 것으로 보인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정치적 상황이나 국민정서 등을 감안하면 우리정부로선 ‘한반도 비핵화’를 포기하긴 힘들 것”이라면서도 “우리 정부 역시 END 이니셔티브(교류·관계 정상화·비핵화)를 내세운 만큼, 세 기둥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며 단계적, 실용적 비핵화로 갈 수 있는 방향을 모색해야 할 때”라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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