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주택보급률 90%인데…5년간 공급 순증은 14만 가구에 그쳐

[이데일리 최정희 기자] 정부가 ‘9.7 주택공급 확대 방안’을 통해 수도권에 2030년까지 5년간 135만 가구를 공급하겠다고 밝혔지만 서울만 놓고 보면 주택 공급 규모는 대폭 축소된다. 서울에 5년간 공급되는 주택 수는 33만 4000가구인데 이번에 새롭게 늘어나는 주택 수만 따져보면 14만 가구에 그친다. 서울 주택보급률이 90% 수준인 점을 고려하면 서울 지역의 주택 공급은 여전히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정부는 7일 부동산관계장관회의를 열고 5년간 서울을 포함한 수도권에 2030년까지 134만 9000가구의 주택을 공급(착공)하겠다고 밝혔다. 연간 27만 가구를 공급하겠다는 방침이다.

과거에 발표됐던 주택 공급 방안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 만큼 이번 9.7대책으로 순증하는 주택 수는 5년간 56만가구, 연간 11만 2000가구에 그친다. 서울만 따져보면 5년간 33만 4000가구가 공급되지만 이번 대책으로 순증되는 주택 수는 14만 가구, 연간 2만 8000가구에 불과하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수도권 주택 착공 수가 2022~2024년까지, 3년간 연 15만 8000가구에 그쳤는데 적정 공급 수준을 고려하면 연간 9만 2000가구가 모자른다. 즉, 11만 2000가구가 순증되는 만큼 이번 대책으로 적정 공급 수준으로 주택이 공급된다는 게 국토부의 설명이다. 서울도 연간 2만 6000가구가 부족한데 이번 대책으로 2만 8000가구가 순증되니 부족 수준을 메우게 된다.

하지만 서울의 주택보급률이 90% 수준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서울 주택 공급은 여전히 태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2023년 서울의 주택보급률은 93.6%로 전국(102.5%), 수도권(97.2%) 대비 극히 낮은 상황이다. 특히 점점 증가하는 외국인 가구를 포함할 경우 서울의 주택보급률은 90.3%로 크게 하락한다. 수도권 역시 93.6%로 떨어진다.

외국인 가구를 고려하지 않더라도 2023년 기준 서울 가구 수는 414만 2000가구인 반면 주택 수(다가구 구분거처 반영)는 387만 9000가구로 26만 3000가구가 모자른다. 주택 수 대비 가구 수가 더 빠르게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주택보급률은 더 떨어졌을 가능성도 크다. 부동산R114에 따르면 2021~2023년 연평균 서울 가구 수는 5만 3000가구 증가했는데 주택 수는 3만 3000가구에 그쳤다.

이상경 국토부 제1차관은 서울이 아닌 외곽 중심으로 주택 대부분이 공급되는 것 아니냐는 지적에 “수서 지구 등에 공공임대주택이 공급되고 노후 공공청사, 유휴부지 등도 서울 도심에 위치하고 있다”며 “서울 도심에서 공공이 직접 개입해서 주택을 공급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날 9.7 주택공급 확대 방안에 따르면 준공 30년 이상된 노후 공공임대주택을 전면 재건축해 2030년까지 수도권에 2만 3000가구 공급한다. 2027년부턴 수서에 3899가구, 가양에 3235가구 등의 공공임대주택을 재건축하는 사업이 본격화한다. 또 서울 도봉구 성균관대 야구장, 서초구 한국교육개발원, 송파구 위례업무용지 등 유휴부지를 활용 4000가구를 공급한다. 또 서울 서초구 서리풀 지구 2만 가구, 과천 과천 지구 1만 가구 등 서울 남부권에 신규 공공택지를 2029년 착공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