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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일 금융감독원이 최승재 국민의힘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7개 전업카드사(신한, KB국민, 삼성, 현대, 롯데, 우리, 하나카드)의 개인 신용평점 700점(KCB 기준) 이하 저신용자 대상 카드론 신규 취급액은 2021년 1분기 3조4814억에서 2022년 4분기 기준 1조9749억으로 43%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카드론이 감소한 건 상승하고 있는 금리 탓이 크다. 카드사들이 여신전문금융채 금리 상승으로 인해 자금조달이 어려워지면서 카드론 등 대출 금리를 높이는 등의 조치를 취했다. 높아진 금리를 감당하기 어려워진 저신용자들이 카드론 사용을 줄인 것이다. 실제 저신용자의 카드론 평균 이자율은 2021년 15%대에서 2022년 16%대로 1년 새 1%포인트가 상승했다.
또한 카드론이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 대상에 포함되면서 다중채무를 겪는 사람들의 이용도 어려워졌다. 이에 저신용자들은 DSR 규제를 받지 않는 현금서비스나 리볼빙 서비스를 받는 것으로 추정된다. 현금서비스는 카드론보다 금리가 3~4%포인트 높다.
저신용자 이용이 많은 대부업체도 상황은 비슷하다. 한국대부금융협회가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이미 등록 대부업체 중 NICE CB 기준 상위 69개사의 신규대출현황은 2022년 1월 3846억원에서 2022년 12월 780억원으로 80%나 감소했으며, 이용자 또한 2022년 1월 3만 1000명에서 2022년 12월 1만명 수준으로 3분의1 토막이 난 상황이다.
최승재 의원은 “사실상 최후 보루인 카드론 대출마저 막히면 저신용자들은 리볼빙이나 현금서비스 등 더 가혹한 조건으로라도 당장 사용 가능한 상품을 찾게 되며, 최악의 경우 불법 사금융으로 빠질 수밖에 없다”면서 “저신용자 대상 대출규제를 완화할 수 없다면, 여전채 금리가 떨어지고, 카드사 수익이 증가하며, 금융권 전체가 고통을 분담하고 있는 상황을 감안해 카드론 금리의 조정이라도 전향적으로 검토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