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호영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당 원내대책회의에서 “투자가 유치돼야 일자리가 생기고 일자리야말로 최고의 복지”라며 이같이 밝혔다. 현재 법인세 인하를 포함한 세제 개편안은 예산부수법안으로 지정돼 내년도 예산안과 함께 여야가 협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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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원내대표는 “법인세가 대만은 지방세 없이 20%인 데 비해 우리나라는 최고세율 25%에 지방세까지 붙어 27.5%여서 대만과의 법인세 차이가 7.5%포인트 나는데 누가 대만을 가지 않고 우리나라로 오겠느냐”며 “기업이 조세 경쟁력을 확보하지 않으면 반도체 등 국가 먹거리를 다른 나라에 빼앗긴다”고 우려했다.
그는 그러면서 “2014년 새 국회법이 시행된 이후 새해 예산안은 법정 처리 기일인 2일을 넘긴 적은 정기국회 마감일인 9일을 넘긴 적이 없다”며 “민주당은 대화와 타협, 양보를 통해 새 정부가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 새 정부 계획 아래 하는 여러 정책·예산 사업을 적극 도와달라”고 당부했다.
성일종 국민의힘 정책위의장 역시 “기업은 국가 경쟁력의 핵심 자산으로 경제 위기를 극복하는 것도, 국가 미래를 여는 것도 기업”이라며 “각당 입장차가 있을 수 있지만 국민이 법인세 인하를 대선 공약으로 내건 윤석열 정부를 선택한 만큼 야당의 대승적 결단을 요청한다”고 강조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여당 간사인 류성걸 국민의힘 의원 역시 “법인세는 세제 최고 전문가라고 평가 받는 국회의장이 중재안을 낼 정도”라며 “중재안조차 전혀 검토하지 않은 민주당은 다시 한번 합리적이고 시장 상황을 충분히 반영한 세법 개정안이 합의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