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수사관도 '검수완박' 우려 한목소리…"전문 수사역량 사장"

[이데일리 하상렬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 입법과 관련해 검찰 수사관들도 한자리에 모여 범죄 대응 역량 저하에 대한 우려를 표명했다.

서울고검 관내 검찰수사관들이 회의를 열고 있다.(사진=서울고검 관내 검찰수사관 회의 제공)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검 관내 검찰 수사관 280명은 전날 서울중앙지검에 모여 검수완박 대응 회의를 진행한 뒤 이날 발표한 입장문에서 “현재 논의되고 있는 법안이 그대로 통과될 경우, 검찰 수사관의 전문화된 수사역량이 사장돼 점점 복잡·다양하고 지능화되는 범죄로부터 더 이상 국민을 보호하지 못하게 될까 심히 우려된다”고 밝혔다.

수사관들은 “무엇보다도 현재 같은 상황에 이르게 된 데 대해 검찰 구성원으로서 국민께 걱정을 끼쳐드려 죄송한 마음”이라며 “저희 6300여명의 검찰 수사관은 범죄수사와 범죄수익환수 및 형집행 등은 물론 70여 년 간 축적된 수사기법을 토대로 디지털 포렌식, 계좌추적, 회계분석 등 다양한 분야에서 전문성 있는 수사역량을 강화하여 실체적 진실 발견에 이바지해 왔다”고 설명했다.

이어 “검수완박 법안에 대해 법조계, 학계, 시민단체 등에서도 사법체계의 대혼란을 가져올 수 있다며 반대와 우려를 표하고 있고, 심지어 대법원에서도 문제점을 지적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향후 입법부에서 진행하는 절차는 관계기관과 전문가 등의 토론과 폭넓은 의견수렴을 거쳐 최종적으로 국민 모두에게 이익이 되도록 진행되기를 간절히 희망한다”고 덧붙였다.

검찰에서는 검수완박 대응을 위한 구성원들의 회의가 잇따라 열리고 있다. 지난 8일 전국 고검장회의를 시작으로 지검장회의, 평검사 대표회의, 부장검사 대표회의 등이 열려 검수완박 입법 반대 의견을 모았다.

여론전도 이어오고 있다. 대검은 지난 13일 김오수 검찰총장이 자청한 긴급기자회견 이후 부서별로 검수완박 법안 입법 저지를 위한 기자간담회를 열고 있다. 지난 14일 반부패강력부를 시작으로 20일 형사부와 인권정책관실, 전날(21일) 공공수사부와 과학수사부, 공판송무부의 브리핑이 진행됐다. 이날 오후엔 대검찰청에서 법안에 대한 공청회도 열린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전날 전국 고검장 6명을 법무부로 긴급소집해 건수완박 법안 관련 간담회를 진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