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료 인상 합의에도…`1兆 이상 국고지원` 약속 뇌관될 수도

건강보험료 인상률 추이

[이데일리 함정선 이지현 기자] 정부가 가입자단체들을 달래 내년 건강보험료를 3.2% 올리기로 했지만 건강보험을 둘러싼 우려들은 좀처럼 가시지 않고 있다. 오히려 건강보험 재정 악화와 국고 지원 불확실성을 둘러싼 후폭풍이 예상되고 있다. 급격히 악화하는 건강보험 재정을 지탱하려면 앞으로도 가입자를 대상으로 보험료율을 꾸준히 인상하고 동시에 국고 지원도 늘려야 하지만 어느 한 가지도 쉽지 않기 때문이다.

특히 가입자단체들은 정부가 국고 지원 확대 약속을 지키지 않을 경우 내년 건보료 인상 협상이 어려워질 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어 더 큰 논란과 갈등이 생길 가능성도 크다.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한 위원은 “정부가 국고지원을 약속대로 늘리지 않는다면 다음 협상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경고했다.

文케어, 보험료 부과 체계 개편…재정 악화 논란 지속

그동안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았던 항목에도 혜택을 제공하는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 이른바 문재인 케어가 진행되는 한 건강보험 재정 논란은 끊이지 않을 전망이다. 지난해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가 본격적으로 진행되며 실제로 재정 악화 역시 급속화되고 있기 때문이다.

올해 1분기 건강보험은 4000억원 당기수지 적자를 기록했고 이는 지난해 대비 3배 이상 늘어난 수치다. 올해 총 적자는 약 3조1636억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특히 이같은 적자는 올해가 끝이 아니다. 정부가 건강보험 보장률을 2022년까지 70%(2017년 62%)까지 끌어올리겠다고 한 만큼 2022년까지 연 2조~3조원의 적자가 계속될 전망이다.

이와 함께 그동안 20조원 넘게 쌓아놓은 누적적립금도 2026년에는 소진될 것이라는 계산도 있다. 저소득층 보험료를 줄이는 것이 중심인 부과체계 개편으로 건강보험 수입도 크게 줄었다. 지난해 7월부터 시작한 건강보험 부과체계 개편으로 올해 연 수입은 약 7500억원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건강보험을 더 내는 고소득자보다 건강보험을 이전보다 적게 내는 저소득층의 숫자가 더 많기 때문이다.

정부는 그동안 재정 악화에 대한 해법으로 국고지원을 5000억원으로 올리고 누적적립금 10조원을 쓰겠다고 밝혀왔다. 보험료 인상률은 2023년까지 지난 10년간 평균 인상률인 3.2%를 넘지 않겠다고 했다. 그러나 문제는 국고지원이다. 국고지원이 늘지 않으면 보험료도 올릴 수 없는 상황이 됐기 때문이다.

국고지원 ‘뇌관’…보장성 강화 발목 잡을수도

건강보험료 인상을 반대했던 가입자단체들이 3.2%의 건강보험료 인상에 동의한 것은 부대 조건 때문이다. 정부는 건강보험에 대한 국고 지원을 14% 이상으로 유지한다는 조건을 내걸었다. 현행법에 따라 국가는 건강보험의 예상 수입의 20%를 국고로 지원하게 돼 있다. 이 것만 제대로 이행해도 건강보험 재정 악화에 대한 우려는 크게 사그라질 수 있다. 물론 가입자들의 보험료 인상 부담도 줄어든다.

현재 정부의 국가지원은 13% 수준에 불과하다.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이 1조원 증액을 약속했는데 1조원이 늘어도 지원수준은 14% 정도다. 정부가 이번에 가입자단체들에게 내건 부대조건을 충족하려면 국고지원이 1조원 이상을 크게 웃돌아야 한다는 얘기다.

더구나 1조원 증액조차 아직 결정된 것은 아니다. 재정당국에서는 꾸준히 난색을 보이고 있다. 오히려 국회, 야당이 국고지원 확대에 더 호의적일 정도다. 김세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도 “고령화 등으로 건강보험 국고 지원 확대가 불가피하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오건호 내가만드는복지국가 위원장은 “국고 지원 확대는 국회에서조차 기재부가 들어주지 않아 이행되지 않았다”며 “보장성이 강화되고 있어 국민들도 보험료 인상을 충분히 이해하고 있는데 오히려 정부가 책임을 이행하지 않는 것이 문제”라고 지적했다.

실제 내년 국고 지원이 14% 이상으로 늘어나지 않는다면 가입자들의 단체 행동이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당장 매년 보험료를 월 평균 3600원(직장 가입자) 이상 더 내야 하는 가입자들의 여론 역시 악화될 수 있다. 민주노총과 무상의료본부 등은 국고 지원 정상화를 위해 100만 서명 운동 등을 진행할 계획이다.

한편에서는 국고지원 정상화 없이는 문 케어가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를 70%까지 늘리는 목표조차 달성하기 어렵다는 지적도 나온다. 김재헌 무상의료본부 사무국장은 “보장성 강화 비용을 건강보험 가입자에게 전가하는 방식으로는 보장성 강화 목표를 달성하기 어렵다”며 “그동안은 MRI 등 체감 효과가 큰 혜택이 있었다고 하지만 앞으로는 보험료를 올리는 만큼 보장이 확대된다는 느낌을 못 받게 될 수도 있다”고 말했다.

건강보험료 정부지원금 현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