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SOC=복지, 전제조건은

[이데일리 윤도진 기자]“급한 환자를 모두 헬기로 실어나를 수는 없다. 도로가 잘 돼 있으면 환자들의 병원 이송이 쉽다. 그런 면에서 사회간접자본(SOC)이야말로 진짜 복지라고 할 수 있다.”

권도엽 국토해양부 장관이 복지를 강조하는 새 정부 출범에 앞서 ‘SOC 전도사’를 자처하고 나섰다. 그는 “건설투자 10억원당 16명의 고용 창출 효과가 있고 취업자의 69%가 고졸이하 학력, 79%정도가 40세 이상으로 정말 어려운 분들에게 일자리를 제공하기 때문에 복지적인 측면이 강하다”며 복지를 우선순위에 둔 새 정부에서도 건설산업의 역할이 적지 않음을 역설했다.

SOC는 사회기반시설이다. 도로, 철도, 항만, 공항 등 국민이 편리하고 안락하게 살 수 있도록 교통·물류 환경을 갖추는 일이다. 선진국 수준의 복리후생을 실현하려면 그에 걸맞은 수준으로 교통과 물류, 도시환경을 갖춰야 하지 않겠냐는 권 장관의 말에 이견은 없다. 미래 신성장동력을 찾는 데도 기반시설 확보는 필수다.

건설업계에서는 ‘생활형 SOC’라는 개념도 해법으로 나오고 있다. 복지가 강조되고 있는 시대의 SOC는 성장시대의 그것과는 달라야 한다는 것이다. 주거와 보육, 출퇴근 환경, 레저 시설 등 국민들의 삶의 질을 개선하는 게 생활형 SOC다.

그러나 SOC를 복지와 연결시키려면 무엇보다 국민들의 호응을 받아야 한다.

현 정부의 ‘4대강 사업’이 반면교사다. 4대강 사업의 성패를 지금 재단하긴 무리지만, 지난 5년간 정부의 일방통행식 사업 추진은 수 많은 갈등과 ‘SOC’라는 개념자체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낳았다. 혈세 낭비, 환경파괴 논란, 수주 담합, 비자금 조성 혐의 등 사업 전반이 얼룩졌다. SOC 사업이 ‘국민 혈세로 건설업자만 먹여살렸다’는 오명을 뒤집어 쓴 것이다.

이런 부정적 인식을 씻어내려면 당국의 철저한 관리감독과 업계의 자정노력 등이 선행돼야 한다. 사업 선정에서부터 여론의 공감을 이끌어 내야하고, 사업과정에서 국민의 신뢰를 깨는 일이 다시는 나타나지 않도록 관련 법규도 정비해야 한다. 단순히 ‘SOC가 곧 복지’라는 말뿐인 구호나 경제효과로 포장된 숫자만으로는 부족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