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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학생 인권침해 연간 561건…1년 새 60% 증가[2022국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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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하영 기자I 2022.10.20 09:3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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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득구 의원, 장애학생 인권침해 현황 공개
2020년 349건서 작년 561건으로 60.7% ↑

강득구 의원(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신하영 기자] 장애학생 인권침해 사례가 작년 한 해 동안에만 561건이 발생했다.

20일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강득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전국 17개 시도교육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장애학생 인권침해 현황)에 따르면 장애인 인권침해 사례는 2020년 349건에서 2021년 561건으로 1년 새 60.7%(212건)나 급증했다.

유형별로는 신체폭력이 157건(28%)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가정폭력(학대) 18.4%(103건) △성추행 17.6%(99건) △사이버폭력 9.1%(51건) △언어폭력 7.7%(43건) △성폭행 6.8%(38건) 순이다.

시도별로는 2021년 기준 △경기 86건 △전남 60건 △서울 52건 △광주 50건 △충남 50건 △경북 47건 △경남 46건 등으로 집계됐다. 강득구 의원은 “장애학생에 대한 사회적 배려와 관심이 절실하다”며 “교육당국은 장애학생 인권침해를 선제적으로 예방하고 사안이 발생할 경우 인권 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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