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 통상추진위원회 개최…탄소감축 위한 통상 방안 논의

[이데일리 문승관 기자] 산업통상자원부는 18일 여한구 산업부 통상교섭본부장 주재로 정부세종청사에서 ‘제23차 통상추진위원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서는 기후변화·환경과 통상 현황 및 대응방안, WTO 제12차 각료회의 논의 현황 및 대응방향, 한-GCC FTA 협상 재개 방안, 한-중미 FTA 가입협상을 안건으로 논의했다.

여 본부장은 “지난주 COP26에서 글래스고 합의가 채택되는 등 기후변화·환경이 글로벌 핵심 이슈로 자리매김했다”며 “기후변화·환경이 통상 규범·협력에 미치는 영향을 점검하고 탄소감축을 위한 통상 부문의 기여방안을 적극적으로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4년만의 WTO 각료회의 개최, GCC와의 FTA 협상 재개 등 주요 통상 분야에서 성과 도출을 위해서도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산업부는 기후변화·환경과 통상 현황과 대응방안에 대해 기후변화 대응·환경 보호를 위한 각국의 조치가 무역 장벽화 되는 것을 방지하고 우리의 환경 기술·표준이 세계를 주도할 수 있도록 규범 제정 과정에서 룰 세터(rule-setter) 역할을 해 나가기로 했다. 최근 COP26에서 국제 탄소시장 이행지침이 타결된바 이에 따른 개도국에서의 국외감축 사업과 기업의 친환경 제품·서비스 시장 진출 지원 등을 통해 기후변화 대응·탄소 감축에 통상이 적극적으로 힘써나가기로 했다.

WTO 제12차 각료회의(MC-12) 논의현황과 대응방향에 대해 현재 WTO에서 백신·치료제 무역 원활화 등 코로나19 대응 방안과 수산보조금 협상을 우선순위에 두고 집중적인 협상이 진행 중이라며 MC-12 계기로 코로나19 대응방안에 합의하면 WTO가 팬데믹 극복을 위한 실용적 해결책 도출에 이바지할 수 있다는 점을 나타내겠다고 내다봤다.

최근 통상교섭본부장과 GCC 사무총장 간 회담을 통해 10년 만에 한-GCC FTA 협상 재개 추진에 합의하는 공동선언문을 발표하고 현재 협상 재개를 위한 GCC측과의 협의와 국내 절차를 진행 중인 상황이어서 우리의 주요 교역 대상이자 성장 잠재력이 높은 시장인 GCC와의 FTA 체결을 통해 중동 지역에서 우리 상품의 경쟁력 확보뿐 아니라 유럽·아프리카 진출을 위한 교두보로서 역할 확대도 기대하고 있다.

이밖에 과테말라와 한-중미 FTA 가입 협상을 이달 중 개시할 예정이다. 과거 협상 당시 과테말라와 상당 부분 합의에 이르렀던 만큼 이번 가입 협상은 상품 양허 등 잔여 쟁점 위주의 협상으로 조속한 타결을 추진하겠다는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