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수 2野, 보이콧 선언 닷새째…국조 '시기 조율'로 정상화 단초 마련할까

홍영표 더불어민주당·김성태 자유한국당·김관영 바른미래당 원내대표가 1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우연히 만난 환하게 웃으며 대화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이데일리 박경훈 기자] “20대 국회서 야당의 보이콧이 14번이나 된다. 보이콧 증후군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vs “결기 있는 행동을 보이지 않으면 안 되는 참담한 상황을 누가 만들었느냐“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 등 보수 야당이 △조국 민정수석 해임 △문재인 대통령의 사과 △고용세습·채용비리 국정조사 수용 등을 조건으로 국회 본회의 보이콧을 선언한 지 19일로 다샛째다. 민주당과 보수 야당은 서로를 향해 ‘국회 정상화를 위해 먼저 나서라’는 입장만 던지는 중이다. 다만 김관영 바른미래당 원내대표가 16일 “고용세습·채용비리 국정조사 ‘시기’는 조율할 수 있다”고 밝혀, 정상화의 단초가 될지 주목된다.

앞서 보수 야당은 지난 15일 “협치를 파기하고 국회를 무시한다”며 비쟁점법안 90건이 상정된 본회의 불참을 단행했다. 이번 보이콧은 9일 오전 상설협의체 후속조치를 위한 협의체를 가동키로 해놓고 당일 오후 조명래 환경장관을 임명한 것이 도화선이 됐다. 특히 김관영 원내대표의 불만이 가장 컸다. 김 원내대표는 15일 교섭단체 원내대표 3인방 중 유일하게 긴급기자간담회를 열고 “민생과 국익을 생각했던 우리의 선의가 묵살됐다”며 “참담하다. 오만의 갑질이라고 생각한다”고 분개했다.

보수 야당은 이번 보이콧을 통해 국회 경시를 단단히 손보겠다는 입장이다. 보수 야당은 그간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채택 없는 장관 등의 인사에 대한 임명 강행을 꾸준히 지적해왔다. 특히 야당은 박근혜 정부 전체 기간 중 청문보고서 채택 없이 임명된 인사가 9명인데 반해, 문재인 정부 취임 1년 6개월간 보고서 채택 없이 임명이 강행된 인사가 7명이라는 점에 가장 큰 불만을 드러냈다.

여기에 공공기관 고용세습·채용비리 국조를 끊임없이 요구했지만 민주당이 “내년 1월 감사원 결과를 본 후 결정해야 한다”며 부정적 입장을 보이는 등 ‘야당 패싱’이 도가 넘었다는 판단이다.

하지만 보수 야당 입장에서는 본회의 보이콧이라는 초강수를 내놨지만 여당이 받아주지 않을 시 퇴로가 딱히 없다는 것이 문제다. 본회의 보이콧과 별개로 위원정수를 두고 공전 중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예결위) 계수조정소위까지 파행이 계속되면 국회선진화법에 따라 정부 예산안이 내달 1일 본회의에 자동으로 부의 된다.

이렇게 되면 일자리 예산 등을 삭감하겠다는 야당의 엄포는 물거품이 될 수 있다. 야당의원들의 지역구 챙기기도 어려워진다. 하지만 여당이 무작정 보수 야당를 무시하고 예산안을 처리하는 것 역시 정치적 부담이 따른다.

이 때문에 결국은 여당이 보수 야당을 향해 회군의 명분을 주지 않겠냐는 분석이다. 현재 여당 차원에서 그나마 받을 수 있는 카드는 국조 밖에 없다. 김관영 바른미래당 원내대표 역시 16일 민주당을 향해 “국회를 정상화 시켜야 한다”며 “시기는 조율할 수 있다”고 말하는 등 협상의 여지를 남겼다.

여기에 한국당도 권성동 의원 등이 연루된 강원랜드 채용비리 의혹도 받을 수 있다는 입장을 보인 상태. 박원순 서울시장을 지켜야 하는 게 민주당 입장이지만 국회 정상화를 위해 시기를 늦추는 등 조건부 ‘국조 수용 의사’를 밝힐 여지가 있다는 계산이 나온다.

한 야당 관계자는 “보이콧 이후 대책을 말하기에는 섣부르다”며 “3당 원내대표 간 물밑 접촉에서 어떤 식으로든 결과가 나올 것이라 본다”고 전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