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군사훈련 일정 곧 北에 통보…이산상봉 영향 미치나

[이데일리 김진우 기자] 한국과 미국이 합동군사훈련인 ‘키 리졸브’와 ‘독수리 연습’ 일정을 조만간 북한에 통보할 것으로 전해지면서 오는 20~25일 금강산에서 열리는 이산가족상봉 행사에 미칠 파장에 관심이 모아진다.

일단 북한이 남북 적십자 실무접촉에서 이산가족상봉에 합의한 이튿날 한미군사훈련 중지를 요구하며 상봉 재고 가능성을 거론한 이상, 최악의 상황도 염두에 둬야 한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반면 북한이 ‘신년사’와 ‘중대제안’에서 남북관계 개선을 공언했고, 이산가족상봉도 전향적인 입장을 보이며 전격 수용한 만큼 우여곡절이 있겠지만 예정대로 상봉 행사가 개최될 것이란 관측도 제기된다.

◇이산가족상봉 이번주 ‘고비’

정부 관계자는 9일 “유엔사 군사정전위를 통해 곧 구체적인 일정을 북측에 통보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미 양국이 합동군사훈련 일정을 북한에 공식적으로 통보할 때 북측의 반응에 따라 이산가족상봉 행사의 향배를 가늠해 볼 수 있을 전망이다. 훈련 일정이 상봉 행사와 일부 겹치거나, 훈련 인원 및 규모가 예년보다 강화된다면 북한의 반발을 예상해 볼 수 있다. 이 경우 북한이 두 가지 중 하나의 일정 변경을 요구하거나, 최악의 경우 상봉 취소를 위협할 수도 있다는 관측이다.

양무진 북한대학원대 교수는 “과거 남북간 대화나 합의사항이 결렬·파기된 경우 북측이 대부분 한미군사훈련을 그 이유로 들었다”며 “일정이 일부 겹치면 북측이 훈련을 연기하라거나, 상봉을 훈련 이후에 하자고 수정제의할 수 있다”고 내다봤다.

북한이 한미군사훈련 일정 통보에 반발하며 상봉 준비에 일부 차질을 빚을 순 있겠지만, 상봉 행사는 예정대로 열릴 가능성이 높다는 전망도 나온다. 고유환 동국대 북한학과 교수는 “북한이 키 리졸브 일정을 염두에 두고도 상봉 행사에 합의했기 때문에 예정대로 진행될 가능성이 높다”며 “북한이 상봉을 무산시키는 상황까지는 이르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반도 평화와 남북간 관계개선, 북핵문제 진전을 위해서는 상봉 이후가 더 중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남북은 상봉 행사 이후 적십자 실무접촉을 열고 인도적 문제 논의를 이어갈 예정인데, 이 때 국군포로·납북자 문제를 비롯해 쌀·비료 대북 지원, 금강산 관광 재개 등이 논의 테이블에 오를 것으로 보인다.

이재영 경남대 정외과 교수는 “상봉은 우리가 먼저 제의했지만 북한이 역제의한 후 논의 과정에서 일정 등 일부 양보한 측면이 크다”며 “이번 사례를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의 성공사례로 보고 북한을 더 죄면 남북관계가 나빠질 수 있다. 상봉이 예정대로 개최된다면 이젠 우리측의 일부 양보가 필요할 것”이라고 제언했다.

◇상봉 행사 준비는 ‘이상무’

상봉 행사를 위한 준비는 남북이 합의한 대로 진행되고 있다. 우리측 시설점검단은 지난 7일 방북해 상봉 관련 시설을 점검하고 있다. 최근 금강산 지역에 많은 눈이 왔지만 행사 개최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통일부 당국자는 “금강산 시설을 전반적으로 둘러봤는데 예정대로 행사를 진행하는 데에는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인다”며 “북측의 반응도 전반적으로 우호적이었다. 앞으로 전기·난방·급수 분야별로 전반적인 상황 점검 후 개보수를 진행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 관련기사 ◀
☞ 정부 "이산상봉 합의 하루만에 이행파기 위협 유감"(종합)
☞ 류길재 "어떤 경우에도 이산상봉 합의 지켜져야"
☞ 朴대통령 "남북 이산상봉 합의 늦게나마 다행"(상보)
☞ 남북 20~25일 금강산 이산상봉…정부 "北 호응 긍정평가"(종합)
☞ 이산상봉 실무접촉 남측 수석대표 "첫 단추 잘 끼우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