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새누리당 후보는 모든 대학생에게 반값등록금 혜택을 주기보다 선별적으로 적용해야한다는 입장이다. 형편이 어려운 대학생에게 더 많은 지원을 하는 ‘소득연계 맞춤형 지원’이 핵심이다. 반값등록금을 위한 재원을 7조원으로 보고 이중 4조원은 국가예산, 3조원은 교내외 장학금과 대학의 자체노력으로 충당한다는 계획이다.
염철현 고려사이버대 교수는 “반값등록금 실현 자체가 비현실적인 상황에서 소득연계 맞춤형 지원은 합리적”이라며 “그러나 대학에 재원 부담을 전가시키는 것은 정부지원금이 OECD 최하위인 국가에서는 어불성설”이라고 평가했다. 이영탁 참교육연구소장은 “선별적 지원 대책은 국민적 관심에 미흡하다”며 “국가재정 4조원 외에 대학과 개인의 부담으로 떠넘기는 것은 공약이 없는 것이나 마찬가지”라고 지적했다.
문재인 민주통합당 대선 후보는 집권 즉시 국공립대학교에 반값등록금을 적용하고 집권 2년 차인 2014년에는 사립대로 확대한다는 공약을 제시했다. 세 후보 가운데 가장 강력한 대책이다. 이를위해 GDP 대비 0.6%인 교육재정 투자를 OECD 평균수준인 1.0%로 올려 공공성을 강화하겠다는 계획이다.
이영탁 소장은 “정책 실현 의지와 사립대 구조조정이 맞물려 추진한다는 측면에서 높게 평가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양정호 성균관대 교수는 “국공립을 우선하면 사립대의 반발 가능성이 있고, 저소득층과 고소득층에 동일하게 지원하는 것은 지원이 더 필요한 계층에는 불리하다”고 평가했다.
안철수 무소속 후보는 ‘청년안심등록금’으로 이름 붙인 반값등록금 대책을 제시했다. 2014년 소외계층과 직업대학체제를 갖춘 전문대학을 시작으로 2017년까지 수도권 대학 전체로 단계적으로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재원은 국가 지원과 함께 대학 재정운영에 대한 자구노력 및 산학협력, 기업의 기부 활성화를 제시했다.
홍득표 인하대 교수는 “단계적 시행은 가장 실현 가능성이 높지만 재원마련은 회의적”이라며 “자구노력이나 산학협력단의 활성화 등이 근본적 해결책은 될 수는 없다”고 말했다. 염철현 교수는 “박근혜, 문재인 후보와 로드맵만 다를뿐 컨셉은 비현실적이고 대학의 현실을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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